캘리포니아의 서류 미비 학생들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이 법제화하면서 내년부터 서류미비 대학생들은 일반 학생들과 마찬가지로 장학금 신청 자격을 갖는다. 하루하루가 불안정한 이들에게 한 가닥 빛과 같은 기쁜 소식이다. 그러나 정치적 의미가 있을 뿐 실제적 효과를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드림법안 I’로 명명된 이번 법에서 연방이나 주정부 학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빠져있다. 대학 자체 장학금이나 다른 사설 장학금들만을 대상으로 한다. 학비 지원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는 정부 프로그램이 빠진 만큼 서류미비 학생들이 실제로 학비보조나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대폭 줄어든다. 학자금 대출은 더 더욱 현실성이 낮다. 대출기관들이 대개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 주정부 프로그램에도 지원 자격을 주는 드림법안 II가 현재 주의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이 역시 근본적 해결책은 아니다. 연방 드림법안이 통과되지 않고는 서류미비 젊은이들을 구제할 길이 없다.

미국에서 매년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서류미비 학생들은 6만5000명에 달한다. 대부분 어린 나이에 부모 손에 이끌려 와서 미국에서 자라고 미국에서 교육받은, 미국이 고향이고 조국인 젊은이들이다. 앞날이 창창한 이들을 불법체류자로 낙인찍어 음지로 내몰 것인가 아니면 합법적 신분 획득의 길을 만들어 유용한 인력으로 활용할 것인가.

이민사회인 미국의 정신, 인도적 차원, 경제적 이득으로 볼 때 우리는 후자가 바른 해법이라고 본다. 드림법안을 지지하는 이유이다. 서류미비 학생들이 용케 장학금을 얻어 졸업한다 해도 체류신분이 변하지 않는 한 취직을 할 수가 없다. 캘리포니아에서 주립대학에 재학 중인 서류미비 학생은 4만 명에 달한다. 이들 중에는 물론 한인학생도 상당수에 달한다. 이들 고학력 인력을 사회는 구제하고 활용하는 것이 옳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은 지금 상태로 빛 좋은 개살구이기 십상이다. ‘드림’의 길을 열었다기보다는 작은 문턱 하나를 넘었다. 이민 커뮤니티가 다시한번 뭉쳐서 목소리를 내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