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택경기 부양책 다시 검토
2011-07-13 (수) 12:00:00
백악관이 주택경기 부양책 마련을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월스트릿저널이 12일 보도했다.
새로 검토되는 정책 중에는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 매와 프레디 맥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주택구입 수요를 늘리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이들 기관이 대출규제를 완화하면 투자자들이 넘쳐나는 압류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금융기관이 주택가치보다 대출금이 더 많은 이른바 ‘깡통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대출조건을 완화해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이런 정책 논의는 아직 초기단계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시행할지는 불투명하지만 재선을 앞둔 오바마 행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주택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절박함이 크다고 이 신문을 분석했다.
한편 2009년과 2010년 주택구입자에 대한 최고 8,000달러 세제혜택이 있을 때에는 경기가 반짝 회복하는 듯 했으나 이 조치가 마무리되자 수요가 줄면서 시장은 다시 침체기로 들어갔다. 여기에 압류주택이 늘면서 주택가격 상승에 제동이 걸렸고 이로 인해 주택건설이 중단돼 전통적으로 일자리 창출의 엔진역할을 해온 주택시장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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