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재조정 실효성 적어
2011-07-06 (수) 12:00:00
▶ 정보부족.미흡한 은행 행정처리등 실제 승인율 낮아
스태튼 아일랜드에 사는 40대 한인 A씨는 2년전 융자재조정을 신청했다가 시간만 낭비하고 낭패를 봤다. A씨는 해당 은행에 융자재조정 신청을 했으나 4-5번의 이자율 조정만 반복하다 결국 차압과 경매까지 이르게 된 것. A씨는 “융자재조정이 된 줄 알고 있었는데 시간만 끌다가 결국 거절당하고 차압통지서만 받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오바마 정부가 연방 정부 지원 융자조정 프로그램인 ‘HAMP‘를 시행한 지 2년이 넘었지만 관심은 급증한데 비해 실제 승인율은 턱없이 낮고, 실효성이 적어 불만의 소리가 높다. 주택 소유주들이 융자재조정 신청 후 적용된 낮아진 이자율에 마음을 놓고 있다가, 뒤늦게야 은행으로부터 승인 거절 레터와 차압통지서를 받는 등 혼란이 일고 있다.
융자재조정에 대한 정보 부족과 은행내 원활하지 않은 처리 과정이 주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택조사기관인 커네티컷 페어하우징센터에 따르면 최근 10개주에서 융자재조정을 받은 655개 주택 중 25%가 부정확한 잔금내역서, 틀린 채무불이행 통지서 등으로 곤란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파산 및 차압 전문 댄 밀러 변호사측은 "융자재조정 프로그램이 발효된 후 한인들의 융자문의 전화는 2-3배까지 급증했지만 실제로 승인을 받는 경우는 다섯명에 한명 꼴“이라며 ”정부에서 아무리 실시를 독려한다고 해도 은행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맞추지 않으면 신청을 해도 승인이 되지 않는 등 형식적인 면이 강하고, 경매를 앞둔 주택에 융자재조정 신청 서류를 보낼 정도로 은행 내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아 제도 자체에 모순이 많다“고 말했다.
또 융자재조정을 신청했다가 일시적인 이자율 조정 혜택을 영구 승인된 것으로 착각, 혼란을 빚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다. M&T은행의 곽동현 융자전문가는 “어려워진 상황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수개월에 걸쳐 일시적인 이자율 하락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며 “임시인지 융자재조정이 완전히 승인이 된 것인지 일반인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융자재조정 신청이 승인된 것으로 착각하다 당황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곽 전문가는 “융자 관련 서류는 모
두 보관해야 하며 융자재조정 처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승인거절 통지를 받는다면 해결을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해당 은행에 가서 클레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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