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준 임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2011-07-01 (금) 12:00:00
노무현 대통령 시절부터 장장 4년을 끌어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연방 의회 비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도 이번 주 이 협정이 한미 양국에 모두 이롭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연방 의회의 조속한 비준을 촉구한 바 있다. 의회 다수당인 공화당도 이를 찬성하고 있고 한미 양국간 쟁점 사항도 모두 해결된 상태여서 일단 비준에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인다. 다만 마지막 단계에서 백악관이 이 협정 인준을 무역조정지원(TAA)과 연계시키는 바람에 공화당의 반발을 사 법안 상정 자체가 지연되고 있다.
수없이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와 같이 자유무역협정의 골자는 양국 간 관세를 낮춰 물품이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관세 장벽이 사라지면 소비자들은 그만큼 싼 가격에 상품을 살 수 있고 제품은 그만큼 많이 팔리게 된다. 당연히 물건을 많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가 늘어나고 산업 생산도 증가한다.
그러나 그동안 관세 장벽의 보호 아래 이익을 누리던 집단은 손해를 보게 된다. 한국의 농민들이 한 예다. 그러나 그렇다고 언제까지나 가격 경쟁력 없는 제품을 만들어 소비자에게 비싼 가격으로 파는 것을 방치할 수만은 없다. 극소수 이익 집단보다는 국가 전체나 국민들 입장이 먼저 고려돼야 하기 때문이다.
1일부터 발효되는 한-EU 자유무역협정에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까지 발효된다면 한국은 가장 넓은 경제 영토를 갖게 되며 한국민 뿐만 아니라 미주에 사는 한인들은 그 직접적인 수혜자가 될 것이다. LA 한인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미주 한인단체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정치인들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등을 통해 한미 FTA의 필요성을 알리고 비준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해왔다.
8월 휴회를 앞두고 7월이야말로 연방 의회의 인준을 받을 호기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있는 지금을 놓치면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겨 비준이 얼마나 늦어질지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미주 한인들은 한인 단체들이 벌이고 있는 인준 캠페인에 빠짐없이 참여해 우리의 이익을 스스로 지키고 더욱 굳건한 한미 관계가 맺어지는데 일조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