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광 영 (전 언론인)

오는 19일 후진타오 중국주석이 워싱턴을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미·중정상회담을 갖는다. 남·북한 해외동포들은 이번 양국 정상대화에서 다루어 질 한반도 문제의 귀추에 큰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지난해 말 연평도 포격사건으로 한반도에서는 자칫 전쟁의 참화가 재발할 수 있는 위기상황이 조성되었고 북한 핵문제와 함께 이 지역 무력대치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국제사회에 형성되었다. 60년 가까이 계속되어온 남·북대결에서 핵으로 무장하는 등 현상타개를 위한 몸부림적 도발을 계속해온 북한에 대해 흡수통일을 추진해온 한국의 이명박 정부는 대화를 거부한 채 한미동맹을 강화, 북을 압박하며 붕괴를 기다리는 현상유지전략으로 맞서 있다.

국내경제문제와 이라크·아프간 전쟁으로 겨를이 없는 오바마 정부도 경제 거인으로 성장한 한국을 옛날처럼 무시할 수만은 없었다. 이명박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인센티브(한미FTA, 아프간 파병, 첨단무기 대량 구입 등)를 즐기며 6자회담을 접어둔채 ‘전략적 인내’라는 붕괴를 기다리는 전략으로 설득되어 한미는 공조해 왔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로 반발하는 북한에 대해 UN을 통한 제재로 숨통을 조여왔다. 그러나 ‘자립적 민족경제’를 표방하는 북한의 폐쇄경제는 국제제재에 큰 영향을 받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 북한붕괴를 겨냥하는 대북 한미공조정책은 뒤가 열려있다. 중국이 북한과 접경하고 있는 것이다. 등소평의 개혁개방으로 자본주의 경제정책을 채택, 30년간 성장한 길로 내달려온 중국은 이제 부국이 되었다. 사회주의 진영의 몰락으로 고립무원의 처지에 빠진 북한은 무리한 핵무장에 선군정치란 군비강화정책으로 경제는 빈사지경에 이르렀다.

대량 아사사태, 고립과 빈곤으로 한때 붕괴될 것 같았던 북한은 ‘고난의 행군’이란 내핍정책으로 버텨내고 최근에는 김정일의 적극적인 대 중국외교가 김정은 후계체제 인정 등 성공을 거둬 옛 혈맹관계를 복원한 것처럼 보인다. 막대한 경제지원도 얻어내고 있다. 중국의 차기지도자 사진평은 6.25때 중국의 대북지원을 ‘침략에 맞선 정의의 전쟁’이라고 까지 발언하는 등 한국과 미국의 대북전략에 찬물을 끼얹었다. 작년말 중국의 공산당대회는 다음 5개년 계획부터는 정책기조를 바꿔 성장을 계속하되 축적된 부를 인민들에게 나눠주는 ‘분배정의’를 실현하는데 역점을 두겠다고 사회주의 원칙을 새삼 강조하는 등 북한·중국관계의 앞날을 점치게 하고 있다.

지난 1월7일자 뉴욕타임스는 ‘대화로 방향을 바꾸는 미국의 대 북한자세’라는 제목으로 의미있는 기사를 실었다. 한반도 문제 전문기자의 기명기사인데 신문은 오바마 정부 등장이래 북과의 어떤 접촉도 거부해온 이른바 전략적 인내 정책이 변화되고 있다고 하면서 최근 북측의 잇따른 대남유화 제스처가 미국의 막후압력에 따른 것이며 미국과 중국 외교라인의 6자회담등 다자대화를 위해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을 전하고 있다. 곧 다가올 미·중 정상접촉에서 북한 핵문제의 본질로 되는 60년 묵은 한반도 대결이 평화적으로 결착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하고 실현가능성 적어진 붕괴추진 정책에 계속 매달릴 것인가? 8천만 코리언은 관심 속에 지켜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