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찰한테 잡혀서 경찰이 술을 마셨다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요?
- 음주운전의 원인으로 간주할 만한 대답은 하실 필요 없습니다. 경찰에게 "대답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대답하는 편이 낳습니다.

만약 맥주만 몇 잔 마시셨다면, 사실대로 맥주 한두 잔 했었다고 경찰에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작은 용량의 맥주는 음주운전으로 걸릴만하게 알콜 농도가 높지 않기 때문입니다.

2. 만약 경찰이 현장 주취 측정을 하라고 한다면 변호사를 써야할 권리가 있습니까?

- 피 검사나, 소변검사, 또는 음주 측정기 검사 전에는 변호사를 쓰겠다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변호사를 아예 못 쓰는 게 아니죠. 조심하셔야 할 것은 : 경찰이 본인에게 현장 주취 측정에서 잘하면 그냥 보내준다고 하지만, 거의 보내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3. 경찰이 현장 주취 측정을 시키면 어떻 해야 하나요?

- 약물 검사와 달리, 법적으로 꼭 현장 주취 측정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경찰이 현장 주취 측정을 시켰을 때엔 벌써 본인을 체포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이 검사를 시킴으로써 음주운전을 했다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냥 현장 주취 측정을 공손하게 거절하는 편이 제일 낳습니다.

4. 피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까? 만약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 피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거부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있습니다: DMV에서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1년동안 정지하고, 법원에서는 48시간 감옥을 권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음주운전 케이스가 기각되어도 DMV에서는 본인의 면허증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5. 제가 피검사나 음주 측정기나 소변검사를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만약 있다면, 무슨 검사를 하는 것이 좋은가요?

- 남가주에는 피검사와 음주 측정기를 주로 많이 권합니다. 간혹, 소변검사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이 음주 측정기 검사를 할 경우에는, 두 번째에는 피검사나 소변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검사를 하는 것이 좋으냐에 대해서는 일단 피검사는 제일 정확하고 음주 측정기는 약간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피검사는 피안에 있는 알코올 농도를 재기 때문에 정확한 것이고, 음주 측정기는 호흡안의 미세한 알코올 농도로 가설된 결과이기 때문에 부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 부정확한 검사는 소변검사 입니다. 본인이 전혀 술에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검사가 좋고, 만약 본인생각에 .08 이상이 나올 것 같을 경우에는 소변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가 좋습니다. 대부분 남가주에서는 소변검사 대신 음주 측정기나 피검사를 주로 합니다.

6. 경찰이 저한테 미란다 경고를 주지 않았으면, 제 음주운전 케이스가 자동으로 기각이 됩니까?

- 아니요. 경찰은 손님을 체포하기 전에 묵비권 설명을 해줘야 하지만, 거의 알려주지 않습니다. 체포 후 경찰이 물어보는 말에 대답을 하여도 나중에 법원에서는 본인의 대답을 쓸 수있는 권리가 없을 뿐입니다.

본인이 남가주에 운전면허증을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묵시적 동의"을 서명하게 됩니다. 그 "묵시적 동의"가 뭐냐면, 경찰이 본인에게 피검사나 음주 측정기 검사를 시킬경우 그걸 거부하게 되면 본인의 운전 면허증이 자동적으로 정지될 수 있는 남가주의 법입니다.

7. 경찰이 제 면허증을 뺏고 대신 핑크색 temporary license를 주었는데 아직 법원에서 유죄로 판정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뺏을 수가 있나요?

- 맞아요. 그건 공평하지 않지만, 남가주의 법으로 만약 본인의 알코올 농도가 .08(영쩜영팔)이 넘을 경우 경찰이 본인의 운전 면허증을 그 자리에서 빼앗을 권리가 있습니다. 체포 후 10일 안으로 DMV에 전화해서 청문회를 신청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청문회를 통해서 다시 면허증을 돌려받을 기회가 있을 뿐더러 temporary license를 더 연장 시킬 수도 있습니다.
(213)386-5500


브라이언 타필라
교통사고 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