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동 열 (치안정책연구소 안보대책실 선임연구관)
미국 국무부는 1979년 이래 매년 ‘국가테러리즘 보고서’를 발표하여 국제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거나 이를 지원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나라를 테러지원국(State Sponsors of Terror)으로 지정하고 있다.(필자는 대한민국 헌법체계상 반국가불법단체인 북한을 국가로 결코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테러지원국’이란 용어에 동의하지 않지만 미국이 채택한 용어이기에 이 글에서만 부득이 사용한다. *기고문에 이 점을 표기하지 않으면 글 게재를 허용할 수 없다)북한은 지난 87.11.29 KAL(대한항공)858기 폭파테러사건으로 1988년 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 최초로 올랐으나, 20년만인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 바 있다. 부시행정부 당시 취해진 해제조치는 결국 북한에 이용만 당하고 실패했음이 후에 입증된 바 있다. 당시 북한은 미국 부시행정부와 합의한 핵프로그램 폐기를 이행하지 않고 질질 끌다가 오바마정부 출범이후 핵폐기는 커녕 2차 핵실험(2009.5.25)을 감행하고, 이번에 재차 고농축 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함으로써 완전히 실패한 조치로 판명되었다.

지난 3월 천안함폭침사건 이후 미 조야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북한이 헥커박사 일행 방북시 농축우라늄 생산시설을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직후, 미하원의 차기 외교위원장으로 유력시 되는 일레나 로스-레티넨 공화당 하원의원은 “미국정부가 2년전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한 것은 심각한 실수였다”며 “북한의 핵확장을 막기 위한 첫 조치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미 국무부 대테러담당 실무책임자인 대니얼 벤저민은 최근 외신기자클럽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북한은 2008년 10월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이후 국제 테러리즘을 반복적으로 지원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해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밝혔다. 미 국무부가 설정한 테러지원국 지정 요건을 보면 미국안보를 위협할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 고도의 컴퓨터 해킹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로서 국제테러 행위에 직접 가담하고 방조한 혐의가 있는 국가, 테러 행위자에 자국 영토를 피신처로 제공하는 국가, 테러를 자행하는 조직에 무기나 폭발물을 제공하는 국가 등이다. 북한의 행위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데 필요충분하지 않단 말인가?

북한은 현재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있는 쿠바, 이란, 수단, 시리아 등보다도, 더 악랄한 반문명적 테러를 정권수립 이후 현재까지 반복적으로 자행해오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내년 1월 개원하는 미국 의회에서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될 전망
이라고 한다. 북한이 그간 아웅산폭파, KAL858기 폭파, 천안함폭침사건 등 반문명적 테러만행을 거리낌없이 반복하고도 이 사실을 원천 부인하거나 또는 금번 연평도 포격사건처럼 무차별 포사격 후에도 한국측이 먼저 포격을 했다고 적반하장격으로 테러를 정당화하는 집단이 바로 북한이다. 이런 북한집단이야말로 세계평화를 위해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져야 할 테러자행국이라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조치이다..미국은 국제평화와 인류정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문명적 수령절대주의 테러집단인 북한 김씨집단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