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만 불법체류 청소년 사면을 골자로 한 ‘드림액트’(Dream Act) 법안이 내주 중 연방 상원 본회의에서 재 표결에 부쳐질 예정으로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에 따르면 민주당의 해리 리드 상원 원내대표는 22일 “수백만 명의 불체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할 드림액트 법안을 이르면 추수감사절 연휴가 끝난 후인 내주 중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상원의 이번 표결시도는 포괄이민개혁안의 연내 추진이 물 건너간 상황에서 드림액트 만이라도 성사시켜 이민자 커뮤니티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지난 중간선거에서 대패한 민주당으로서는 레임덕 회기에 드림액트를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공화당의원이 대거 원내진입하게 되는 내년도에 통과시키는 것은 더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지난 9월말 표결에서처럼 공화당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게 되면 또 한 번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이같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법사위원회에서 성명을 통해 “드림액트는 수백만 명의 불체청소년과 그들의 가족에 대한 광범위한 사면조치”라며 강력한 반대의사를 표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중간선거가 끝난 만큼 공화당 의원들도 더 이상 당론 투표보다는 소신대로 움직일 공산이 커진 만큼 이전보다 통과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분석하고 있다.

드림액트는 16세 이전에 미국에 입국, 5년 이상 미국에 거주해 온 불법체류 학생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검정고시(GED)를 통과한 경우 6년짜리 조건부영주권을 발급하고 2년간 대학재학이나 미군복무를 하면 최종적으로 합법화해준다는 내용을 주 골자로 하고 있다.

<김노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