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산가족 상봉계획 바꾸어야

2010-11-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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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호(6.25 참전 유공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은 중단된지 1년만에 금강산에서 북한에 사는 97명의 이산가족이 남한가족 436명의 상봉을 시작으로 재개됐다.이산가족 상봉신청자중 77%가 70세 이상이며 이번 북한의 상봉자들의 연령도 80세 이상자었다는 사실만 보더라도 이산가족 상봉사업이 느긋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 입증되었다.
최근 북한 개성에서 10월26~27일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우리측이 연례행사로 상봉횟수를 늘리자는데 대해 북한측은 연 3회정도를 주장하면서도 쌀 50만톤과 비료 30만톤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측에서는 1991년부터 남북협력기금으로 정부출연 250억원 부터 시작하여 2009년 11월말까지 총4조2010억원을 조성해서 집행했다. 북한은 김대중, 노무현 정권 10년간 대준 쌀 연평균 25만5000톤에 비해 그 두배를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항구에 도착되는 원조식량을 포장을 바꾸어서 군부대로 호송하고 또 당국자들이 착복을 통해 시장으로 유출시키는 사례들이 나타나 그동안 미국정부에서 지원해주던 식량마저 2009년 7월부터 지원이 중단됐다. 우리정부에서도 작년 금강산 관광객 여인이 살해된 후 일체 식량지원을 중단한 상태에서 북한은 금년에도 120만톤의 식량이 부족한 상태이다. 북한은 1994년 남북한 비핵화에 공동합의하고도 비핵화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국민들을 8년간이나 먹일 수 있는 돈으로 핵무기를 개발하여 1990년 후반에 300만명을 굶겨죽이고 2차에 걸친 핵실험으로 자유세계를 위협하고 나아가서는 남한을 향해 비무장지대와 서해일대에 수많은 포대를 구축하고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동서독이 통일되기 전에 실행했던 상호주의를 채택해서 당시 통일될 때까지 서독주민 800여만명과 동독주민 270여만명이 상호방문하면서 자유로이 방문하고 통신과 서신거래는 말할 수 없고 서독에서 동독민을 만날 때에는 동독국경에서 동독마르크로 바꿔준 돈은 다시 바꿔주지않아 고스란히 서독마르크로 축적했다. 이처럼 우선 남북당국간에도 생사와 주소를 확인하고 난 후에 서신교환하며 상호방문토록하여 북한방문에 대가로 달라를 지불하면 북한도 회화를 축적하게 되고 동일민족이지만 반세기가 넘는 동안 경색된 감정을 완화한 후에라야 동일민족이니 경제원조도 해야 한다는 생각 등을 하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경제사정이 긴박한 상황이므로 이 시기를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국내정치상황 때문에 서둘러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면 국익을 해칠 수 있다.
아무쪼록 조국의 평화적인 국가발전으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생활을 영유하는 날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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