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 (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타계한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북한은 이미 수백개의 핵무기를 제조했다고 주장했다. 폭탄 투여시 파괴될 수 있는 거리가 지하 200미터라면 500미터 이하의 지하벙커가 북한에는 수백개 존재하며 그곳에서 비밀리에 각종 핵무기 제조와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다. 영변핵시설의 파괴로 눈가림하던 북한이 나날이 발전된 핵과 미사일로 세계를 위협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박길연 북한 외무성 부상은 유엔총회연설에서 한반도 해협에서 운항중인 미국 핵 항공모함을 강력히 비난하며 북한의 핵 억지력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더욱이 북핵은 자위용 핵 억지력을 갖고 있음으로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며 핵보유국임을 기정사실화 했다.

아울러 다른 핵무기 국가들과 동등하게 핵물질의 안전관리를 위해 국제사회에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이로써 북한은 스스로를 핵보유국으로 공표함은 물론 핵포기 의사가 전혀 없음을 시사한 것이다. 그럼에도 북핵 폐기를 전제로 한반도의 비핵화가 국제사회의 최대현안임을 감안할 때 북핵 해결을 위한 노련한 외교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북한의 3대 세습이 확실시되면서 북한의 미래에 대한 예측 또한 상종가로 국제사회에서 주목받고 있다. 성급히 3대 세습을 추진한 북한의 미래가 북핵문제와 연결되어 더욱 초미의 관심이 되기 때문이다.

김정은 세습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추진했던 국내의 화폐개혁이 대대적으로 실패하고 천안함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국제사회에서도 그 입지가 더욱 좁아진 북한이 앞으로 어떻게 체제정비를 통해 거듭날지는 두고 볼 일이다. 아니면 권력누수현상을 통해 국가생존의 기강마저 흐트러질지 몇 년 안에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것이다. 정치경력이 짧은 김정은이 날조된 역량으로 정권을 잡았을 때 정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기 어렵고 수뇌부의 반란이나 구테타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북한 주체사상의 대부인 황장엽의 망명처럼 김정은 체제에 불만을 품은 지도부의 분열이나 중국이나 남한으로 개인 또는 집단 망명 또
한 가능하기 때문이다.

국제사회 역시 북핵문제의 해법을 위해 북한의 정치적 변화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북핵 다음으로 이란의 핵문제가 대두된 것도 국제사회에서 북핵이 제3국 핵개발을 부추기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롤 모델로서 북핵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여 국제사회의 핵확산을 방지함은 물론 나아가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이 오바마정부의 핵심전략이라면 권력누수현상으로 구심점을 잃게 될 북한에 신속하게 대처하며 핵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북한이 정권세습 후에도 국제사회에서 지속적으로 핵 억지력을 사용할 경우 몇 가지 전략적 대안책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경제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둘째는 핵개발 비용의 주요 자원인 각종 미사일과 군사무기의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다. 셋째는 북핵 폐기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북한을 설득하는 것이다. 북한을 고립시키는 주원인이 북핵 임을 주지시켜 북한 스스로가 핵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