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11월 2일로 미국의 중간선거가 다가왔다. 이번 중간선거는 오바마정부의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이어져 민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특히 오바마정부의 최대 이슈인 경제문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해 감세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주장하는 공화당의 맹공이 예상되는 등 민주당의 고전이 기정사실화 되었다.

최근 오바마가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향후 6년간 사회간접자본 건설에 500억달러를 투자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10년간 1천억달러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추가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이에 공화당은 11월 선거를 의식해 급조된 경기부양책으로 더이상 국고를 탕진할 수 없다며 오바마의 사회간접자본 투자계획을 맹렬히 비판하고 나서 의회에서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조차 희박하다. 오바마정부 출범이래 각종 경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미국경제는 갈수록 수렁에 빠진 채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2차대전 이래 세계 최악이라는 경제공황이 잠시 주춤하며 1.4분기 경제성장율이 3.7%로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는 듯 했으나 2.4분기에 1.6%로 둔화되었다. 하반기 들어 경제는 더욱 침체될 것이며 2011년부터는 더블딥 현상마저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오바마정부가 제2의 대공황을 막기 위해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8천억달러에 달하는 긴급재정지출은 물론 저금리정책과 12조에 달하는 유동성 자금을 시중에 공급하여 경기가 일시에 회복되는 듯 했다. 그러나 부양책이 소진한 뒤 주택시장과 고용시장이 자생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15%의 실업률은 앞으로 25%선까지 오를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더욱이 무리한 건강보험개혁과 고용창출등 경제회복정책을 추진할 자금 충당을 위해 부과한 각종 세금은 기업활동 포기, 투자의욕 상실. 소비위축심리 등으로 이어져 연방은행이 경색된 신용
과 자금융통을 위해 통화량 증발을 시도하지 않는 한 경제침체는 갈수록 심화될 것이다. 오바마는 이라크전의 종료와 더불어 아프간 전쟁의 신속한 처리는 물론 국내 경제회복에 올인할 것을 발표했다.

미국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두 전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미국은 경제회복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이다. 수출증대와 고용창출의 지름길인 FTA의 조속한 시행과 국제무역의 증대로 달러를 확보하여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고 국내경제의 활성화에 주력한다면 미국경제의 앞날은 그다지 암울하지만은 않다. 단지 오바마정부가 앞으로 경제회복속도를 어떻게 단축시키느냐에 따라 다가올 더블딥 현상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지 아니면 더욱 긴 경제수렁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할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