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 세계 해상을 장악하는 막강한 해군력으로 첨단무기로 무장한 미 7함대를 내세워 동해바다에서 한미연합훈련에 돌입했다.

총 11개의 거대한 항공모함 배치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지척에 두고 한반도에서 다시 한 번 군사강국으로서 슈퍼파워를 과시하고 있다.

오바마 정부는 이번 천안함 사태를 정점으로 북한의 자금줄을 차단하는 금융조치는 물론 동해바다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에 박차를 가하는 등 한미관계는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이제까지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제재를 취하지 않고 방관해 오던 미국이 이번에 실질적인 대북제재조치를 단행하는 이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힐러리 국무장관과 게이츠 국방장관까지 직접 내한하여 각국 장관회의 등을 통해 대북제재에 박차를 가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한반도 정책의 기조를 관찰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끌어내지도 못한 상황에서 미국이 거의 개인플레이나 마찬가지인 한미군사강화는 물론 대북경제조치를 단행하는 것에 중국과 러시아, 일본은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전반적인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한국정부의 외교적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동북아에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배제한 체 특히 북한을 상대로 한미동맹에만 의존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자칫 미국에만 의존하는 한국이 동북아에서 고립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미동맹이 굳건하다 해도 동북아 정세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미국은 G2 정상회의를 통해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정상화를 모색하고 있으며 미일동맹이 미국의 동북아 정책의 구심점이었던 점을 상기해 볼 때 한반도는 일시적으로 미국의 동북아 세력확장에 전략적으로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이다.

미국은 2차대전 이후 동북아 전략의 핵심정책으로서 일본에 군사기지를 주둔시키며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미일군사동맹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한국에는 한국전쟁이후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방지 차원에서 군대를 주둔하는 등 국지적인 의미의 군사동맹일 뿐 미국의 동북아정책에 핵심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때 극에 달했던 반미정서와 친북성향으로 한미관계는 참으로 껄끄러웠다. 부시정부 또한 대북제재 일변도였다. 그러나 이제 오바마 정부가 지지부진하던 대북정책에 다시금 제재로 일관하고 한미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한국정부는 마냥 끌려갈 수만도 없다.

국제사회의 원리가 자국의 이익을 위해 영원한 우방도 적도 없다는 점을 상기할 때 언제 다시 미국의 전략에서 밀려나게 될지 모르기 때문이다.

써니 리(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