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ay No to non-partisan Election

2010-07-2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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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리우(감사원장)
정승진(뉴욕주 하원의원 22지구 파트B 민주당 지구당 대표후보)

예비선거는 반드시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들을 위주로 해야 한다.
시 개혁위원회(Charter Revision Commission)가 다시 이 문제를 거론하고 나왔다.뉴요커들이 2003년에 ‘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하여 당후보를 투표하는 안’을 부결시켰던 사실이 있었다.

뉴욕시는 오래된 우리의 가치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인종의 다양성, 민주주의의 공정성, 가난하고 소외된 유권자들을 대변하는 정의 구현 등. 그러나 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하여 당후보를 투표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들의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다.


우리가 이 안을 강력히 반대하는 세가지 이유는:
1. 이 안은 투표 참여율을 저조하게 할 것이다. 2. 이 안은 저소득층과 유색인종에게 불평등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3. 이 안은 현직에 있는 후보들과 부자 후보들에게 유리한 안이다. 여러가지 연구 결과 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하여 당후보를 투표하는 선거는 기존의 선거에 비해 투표율이 저조할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들은 유권자들을 동원할 수 있고 선거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가 전달되지 못할 때 그 선거는 소수에 의해 결정이 될 것이고 그로 인해 우리 민주주의의 기초가 흔들리게 된다.
뉴욕대학, 정의를 위한 브레난 센터 역시 2003년의 한 연구에서, 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예비선거에 참여하여 당후보를 투표하는 선거로 인한 투표 참여 감소는 대부분 교육 수준이 낮거나 여유롭지 못한 지역들이라고 밝혔다. 유색인들, 사회경제적 현상에 따른 인종적 불평등으로 불공정한 영향을 준다.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는 데도 더많은 장애를 받게 됨으로 쉽게 투표권을 포기하게 된다.

최근의 연구들 역시 유권자들은 후보들에 대한 당의 연계를 모르는 경우 현직에 있는 후보나 유명인사들에게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부자 후보들은 더 많은 자원으로 광고나 홍보를 함으로 상당히 유리하게 된다.
우리는 후보들이 모든 지역사회로부터 공직에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공정한 제도가 필요하다.그 제도란, 예비선거는 반드시 정당에 가입한 유권자들을 위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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