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욱 객원논설위원
사람이 사는 일생 중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경제다. 경제적인 것만 해결 되도 인생은 퍽 즐거운 날들을 살아갈 수 있다. 경제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거시경제도 있다. 거시경제는 국가 단위 이상의 차원에서 다른 국가들과 경쟁하여 이익을 남기는 큰 틀의 경제를 말한다. 거시경제는 세계 경제의 한 흐름을 나타내기도 한다. 한 국가가 거시경제의 틀을 잘못 짜면 나
라의 흥망이 걸리는 큰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 한국이 지난 1990년대 말 경제위기에 빠져 큰 빚더미에 올라 나라의 존폐가 도래됐던 것은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가 거시경제의 틀을 잘못 짜고 그 틀에서 빨리 벗어나지 못한 원인도 있다.
나라가 잘 돼야 그 나라 백성이 잘 살 수 있다. 나라가 잘 된다는 뜻은 나라를 운영하며 나라 살림을 꾸려가는 대통령과 장관들이 거시경제를 잘 알아 운영하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나라와 나라간의 무역과 수입 그리고 수출이 거시경제의 큰 축이 된다. 한국은 1970년대 초, 불과 무역의 수출이 1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지금은 수천억 달러의 수출 강국이 되어 있다.
그동안 대통령과 장관들 및 수많은 기업들이 그만큼 거시경제를 알아 잘 경제를 운영해 왔다고 하는 한 증표일 수 있다. 반면, 북한은 남한이 수천억 달러의 수출 강국이 돼 있는 동안에 아직도 세계 최 빈곤의 나라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공산주의를 표방한 북한의 거시경제 구도가 잘못되어 나라를 가난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나라가 가난하면 백성이 굶주리게 된다. 미국 같은 나라는 부강하여 미국보다 더 잘 사는 나라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힘의 거시경제를 온 세계에 파급시키고 있다. 전 세계를 다녀 보아도 미국보다 더 먹을 것이 풍부한 나라는 없다고 하는 것이 여행하는 사람들의 말이다. 그만큼 나라를 운영하는 정부나 정부를 돕는 기업들의 거시경제의 틀이 잘 되어 있다는 것을 말한다. 거시경제가 있나 하면 일반 가정의 경제를 짜 맞추어 나가야 하는 미시경제도 있다. 일반 가정
의 틀이 되는 미시경제는 거시경제의 밑그림이 되기도 한다. 여기서 말하는 거시경제와 미시경제는 말 그대로 큰 틀의 경제와 작은 틀의 경제를 말하는 것이지 학술적인 용어와는 별개임을 지적하고 싶다. 경제학에서 말하는 거시와 미시와는 거리가 있음을 뜻한다.
미시경제는 거시경제의 밑그림이 된다는 것은 세금을 말한다. 백성 혹은 국민 한 가정, 한 가정이 내는 세금이 바탕이 되어 나라 살림이 운영되며 거시경제의 틀도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내는 세금이 적을수록 나라 살림은 어려워지게 된다. 그렇다고 없는 돈을 짜서 백성들의 허리를 졸라매게 하는 세금 환수방법은 옳지 않다. 미국이 세계 최대 강국이라 하는 저변에는 백성들의 세금이 그만큼 많이 걷힌다는 말도 된다. 미국보다 더 세금을 많이 내게 하는 나라도 아마 드물 것이다. 특히, 개인의 경우 독신자는 수
입의 거의 절반 정도 되는 액수의 돈을 세금으로 내는 것이 현실이다.
가장 좋은 것은 미시경제를 꾸려나가야 하는 일반 가정과 거시경제를 살림해야 하는 정부나 세계가 다 같이 잘 되어 살아나가는 길이다. 누구 한 사람의 독점이 되어 꾸려져 나가는 경제는 위험하다.
독재자가 경영하는 나라는 그만큼 위험도가 높다. 독재자 한 사람의 잘못된 경제관념이 그 나라의 선량한 백성들을 도탄에 빠져들게 하기에 그렇다.
경제적인 것이 해결돼 즐겁게 살아간다 함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둘 다 이것은 해당된다. 개인의 살림이나 나라의 살림이 지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 이 즐거움은 양산될 수 있다. 수입이 더 많으니 저축이 늘어나고 남을 도와줄 수도 있다. 반면, 지출이 많아지면 빚을 내게 되고 그 빚 때문에 더욱 더 곤경에 처해지게 된다. 그러니 즐거울 수가 없는
것이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나가는 길 중 하나는 경제를 살려 지출보다는 수입을 늘리는 길이다. 그러려면 경제적인 사람이나 국가가 되어야 한다. 정치가 좀 잘못된다 하여도 경제가 망가지면 그 나라는 존폐가 문제된다. 거시경제나 미시경제든, 경제적인 관념 없이 살아나가는 사람들이나 국가는 즐거운 일보다는 괴로운 일이 더 많이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