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 준비은행은 미국 정부의 재무 대리기관이며 미국 내 상업은행의 준비금을 관리하고 상업은행들에 대부를 공여하며 미국 내에 통용되는 지폐 발권은행이다.

1913년 발효된 연방준비은행법에 의해 창설된 이 은행은 이사회, 12개 산하 연방준비은행,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연방자문회의 등으로 구성되며 1976년에는 소비자자문회의가 추가되었다. 그리고 수천 개의 은행이 회원 은행으로 되어 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법정 한도내에서 회원 은행들의 준비금 요구사항을 결정하며, 12개 산하 연방준비은행이 정한 할인율을 검토·결정하고, 그들 은행의 예산을 심의한다. 12개 연방준비은행은 각각 연방준비은행법에 따라 공익을 위해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9명의 이사회에 의해 운영되며 이사 가운데 6명은 회원 은행들에 의해 선출되고 3명은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 의해 임명된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는 연방준비제도 이사 7명과 연방준비은행에 의해 선출된 5명으로 구성되며 연방준비은행의 공개시장 주식의 매입과 매도에 관한 정책을 결정한다. 연방자문회의는 자문의 역할을 하며 12개 연방준비은행의 이사회에서 각각 선출하는 12명으로 구성된다. 전국 규모의 은행들은 의무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회원 은행으로 가입해야 하며 주 단위의 은행이라도 요건이 구비되면 회원 은행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요즘 이 미연방 준비은행이 곧 잘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많은 경제 학자들은 물론 일반 사람들로 부터 비난을 받으며, 그 은행의 기능에 대하여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시선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 일찌기 링컨이나 루즈벨트 등, 전직 대통령들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은행들 특히 연합된 은행들이 국민들의 자본을 흡수하여 관리하는 과정에서 누릴 수 있는 필요 이상의 권력과 영향력 또는 부작용에 대하여 일찍부터 간파하고, 이들의 부작용에 대한 심각한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경고를 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 연방준비 은행은 자신들의 경영방침과 의견에 대립되는 정부에 대항하여 1930년에는 미국 정부를 파산에 이르도록 방치한 적도 있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동안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 기관의 주요 직책에 깊숙히 관여하여, 정부가 자신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입안하도록 입김을 불어넣는 등, 압력을 행사해 왔으며 그에 반대하는 정책을 입안하거나 건의하는 각료나 대통령이 있으면 상응하는 제재를 가해 왔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요즘은 은행들이 자신들에게 가해지는 정부로 부터의 제재와 관리를 벗어나 훨씬 완화된 법률의 헛점을 악용하여 자신들 조차 제대로 알거나 이해할 수 없는 헤지 펀드 등, 해괴한 금융상품들을 만들어 전 세계에 팔면서 미국은 물론 세계의 경제를 혼란시키고 애꿎은 서민들의 생활만 더욱 어렵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러면서도 서민들의 급한 불길을 끄라고 정부로 부터 받아 낸 구제금융으로는 은행과 월가의 증권 금융회사들은 자신들의 보너스나 챙기는 등, 자신의 이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행태를 보여 세계인의 빈축과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들 금융기관의 뒤에 연방 준비 은행이라는 거대 공룡이 도사리고 앉아 미국의 정계 재계는 물론 세계의 경제를 주무르면서 오직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다. 정보와 통신 그리고 교통이 발달하면서 국가간의 지리적인 국경이 없어지자, 이 거대 공룡은 다국적 기업이라는 이름의 기업체들을 휘하에 거느리며, 미국의 국익보다는 자신들, 즉 은행의 이익을 찾아 지키기 위하여 대통령이나 정부기관의 제재나 간섭을 이제는 적극적으로 탈피하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그것이 현실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학자들은 염려하고 있다.

그리하여 언젠가는 전세계의 모든 경제활동이 결과적으로 오직 월가의 금융 기관만을 위하여 일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결론이다.

(310)968-8945

<키 한 / 뉴-스타 토렌스 지사 근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