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니퍼 리(조지워싱턴 의대 부교수/MD)

오바마 행정부가 신념을 갖고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정책은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 확실히 도움이 될 것이며 걱정할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 오히려 한인 커뮤니티는 오바마 정부가 추진하는 건강보험 정책으로 여러 면에서 도움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지지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로 오바마의 보험정책은 이제까지 보험이 없던 모든 사람들에게 낮은 비용으로 건강보험을 구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실제로 미주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건강 보험을 갖지 않은 커뮤니티 중에서도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부류에 속하고 있다.미 주류사회의 12%가 건강보험을 갖고 있지 않은데 비하여 한인사회는 30% 이상이 무 보험자로 분류되고 있다. 아마도 그 이유는 대부분의 한인들은 스몰 비즈니스를 소유하고 있거나 건강보험을 제공하지 않는 이러한 스몰 비즈니스에 취업하고 있는 것이 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평균 4명의 식구를 갖고 있는 가정이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1년에 평균 1만2,000달러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것도 보험을 기피하는 한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각 개인이 갖고 있는 건강상태의 조건으로 인하여 보험가입이 거절당하거나 그 병력에 따라 훨씬 높은 프리미엄을 지불하라는 조건으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게 된다. 오바마 정책은 이러한 조건들을 변화시켜 줄 것이다. 즉 어떠한 보험회사도 개인이 갖고 있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험의 비용을 높게 요청하거나 거절하는 것을 불법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들은 건강보험의 프리미엄을 낮추도록 적극적으로 구조조정 될 것이며 1년에 수입이 4만3,000달러 이하 되는 개인이나 8만8,000달러 이하 되는 가정은 정부의 보조를 받게 된다.

이제 부터는 건강보험을 자동차 보험과 같이 모든 사람이 의무적으로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건강보험의 비용이 누구든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게 조절될 것이다.둘째로 오바마 정책은 스몰 비즈니스들이 지불하는 건강보험에 대한 지출을 낮추어 줄 것이다. 현재는 똑같은 조건의 보험을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는 대형 회사보다 평균 18% 높은 비용으로 구입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대형 회사들에 비하여 보험회사와 흥정할 수 있는 힘이 약하기 때
문이다. 새로운 보험정책에서는 이러한 불이익이 제거되며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스몰 비즈니스는 세금 혜택을 받게 된다. 고용인이 적은 스몰 비즈니스 일수록 더 많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게 된다.

셋째로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커뮤니티를 위하여 별도의 정부 지원 자금이 마련된다. 실제로 40% 이상의 한인 커뮤니티 가정이 병원에서 통역의 도움 없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가족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절대로 각 개인이나 스몰 비즈니에 부담이 주어지는 정책이 아니며 오히려 보험회사와 의료정책의 구조조정에서 이루어지는 이익과 대형회사들의 세금정책을 재조정하는 데서 그 비용을 충당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