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미(평택대 외교안보전공 교수/통일부 정책자문위원)

그 어느 때보다 더 공고해진 한미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지난 20일 역사적인 미국의 제 44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계기로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바마 행정부는 ‘변화와 협력을 기치로 내 건 가운데 실추한 미국의 리더 쉽 재건을 내세운 다자주의적이고도 실용주의적인 접근과 정책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 13일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내정자는 상원 외교위원회 인준청문회에서 군사력을 중심으로 하는 하드파워와 외교 문화 등 소프트파워를 접목한 ‘스마트파워(Smart Power)를 대외기조로 제시했다. 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차기 정부에서도 계속 유임하게 됨으로써
국방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될 것으로 간주된다.

우선 한미자유무역협상(FTA)과 관련, 국익을 우선시 하는 오바마는 미국 노동자와 산업 보호를 위해 정부의 역할을 확대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시장개입과 규제 강화 같은 보호무역주의가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특정품목에 대한 재협상 내지 재조정 이후 FTA를 비준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단 경제적 협력을 넘어서, 한미 FTA는 21세기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번영을 위한 발판이자 동북아 경제협력체제 구축의 촉진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북한 핵문제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일관성 있는 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전통적 대외정책의 근간인 ‘개입(engagement)정책’과 맥을 같이 하는 양자 대화 및 협상을 선택할 것은 분명하다. 이미 오바마는 여러 차례 북미 직접대화를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의 목표는 북한이 ‘핵 폐기 의지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다. 결국 북미관계 정상화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안전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제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인데 급속한 북미관계의 개선은 쉽지 않아 보인다. 미국은 6자회담의 틀 속에서 북한 핵문제 타결을 위해 고위급 특사를 파견을 통한 공격적인 북핵 해법을 전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북핵 폐기 과정에서 부시 행정부보다 한미공조
가 훨씬 더 전제되고 중시될 것이다.

오바마 집권기 한국은 북한문제 이외에 국제테러, WMD 확산, 환경빈곤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미국과 공동으로 대처해야 한다. 더욱이 최근 한미 간 중요한 현안인 아프가니스탄의 재 파병 내지 지원을 전략동맹의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다. 한미관계는 우방과 동맹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비용과 책임을 분담하는 역할 체제가 강조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단순한 군사동맹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이슈를 협의하는 포괄적인 동맹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는데 양국은 이견이 없을 것이다.

끝으로 포괄적 동맹과 소프트파워의 실천적 측면에서 이미 실시되고 있는 미국 비자면제 프로그램(VWP) 외에 한국 대학생들의 미 연수취업프로그램(WEST)을 포함한 한미 양국 간 다양한 교육, 문화 등 교류 프로그램이 더욱 권장되고 추진되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