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사회 권익신장, 투표밖에 없다

2008-10-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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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일(우정공무원)
2004년 대통령선거 때 뉴욕 뉴저지 한인들의 투표율은 53% 및 58%였으나 금년에는 두 지역 모두 최소한 65% 이상 되었으면 한다. 주류정치인들의 한인사회 관심이나 협조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력 신장에 있다고 선거 때마다 이구동성 말들 하지만 투표율이 낮으면 허공의 메아리처럼 말짱 도로묵이 되어 관심 밖으로 밀려남을 기억해야 한다.

공화, 민주 어느 당 후보를 택하든 일단 투표하여 투표율을 올림이 한인사회 위상은 물론 권익신장의 첩경이다. 지난 17대(한국대선) 때 플러싱에 있는 모 노인단체의 표정을 그려본다. 매일 수 백명(대부분 시민권자)이 모이는 중식 시간이면 입을 열지 않는 사람이 없었는데 나이와 체면같은 것은 잊은 채 50년 전의 냉전시대 고정관념까지 동원, 열변을 토하다가 험담, 막말까지 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었다.

이 사람들 역시 미정부가 제공한 의료 및 각종 혜택과 생활보조금(S.S.I.)까지 받으며 정작 이곳에 뼈를 묻어야 할 사람들인데도 공화, 민주당의 중요 정책은 고사하고 대통령의 어느 선출직을 뽑는지조차 아예 관심이 없어 보였다. 예를 들어 연방상원(3분의1)과 하원(전원) 및 뉴욕주 상하원(전원) 등, 당내 경선이 확정된 매케인, 오바마 두 후보가 선거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즈음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첫번째 논쟁은 단연 이라크 전쟁이었다.


그러나 9월 이후 불어닥친 월가 금융대란 사건 후는 국내 경제문제가 당락의 이슈로 선순위가 된 듯하다. 다음과 같이 간추린 매케인, 오바마 측의 국내외 중요정책을 한인 유권자들은 참고했으면 한다.
(1)자유무역협정(FTA)-기존 협상안 수정 여부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선 후 의회 비준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매케인(신자유주의)에 비해 보호주의(보호무역)에 가까운 오바마는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 등이 재조정된 후 비준 동의를 주장했다.

(2)한반도 통일문제-한반도가 비핵화 선행되고 평화조약 체결 및 북미간 외교관계 구축 등 구체적 과정을 밝힌 오바마에 비해 매케인은 구체적 표현 대신 통일은 한국인의 손에 달려있으며미국은 그 과정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3)국내문제-6,000억 달러 이상을 쏟아부었고 4,500여명의 희생자를 낸 이라크 전쟁을 16개월 내에 미군 전병력을 철수하겠다는 오바마에 비해 매케인은 추가 병력을 투입해서라도 끝을 보겠다고 한다.
경제정책에서는 월가의 금융대란을 유발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정부분 유지하면서 수습하겠다는 공화당과 정부 감독과 규제를 강화하여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 정상화 시키겠다는 민주당, 또 연소득 25만 달러(전국민 5%) 이상은 세율을 인상하여 저소득층에 재분배하겠다는 오바마에 비해 기업과 고소득자 세율을 인하, 활성화 해 고용을 창출하겠다는 반대의 조세정책을 매케인은 주장하고 있다.

오바마 측은 의료혜택 없는 무보험자 줄이기 일환의 소수민족 건강 개선 및 건강 불균형 제거 법안과 이민 종합법안을 공동 지지한 반면, 매케인 측은 소수민족 건강 서비스 재원 조성에 반대하면서 의료보험 가입자 개인당 2,500달러 세금 공제를 제안하고 종합 이민법안을 비난한 바 있으며, 낙태 반대, 총기규제 강화에 미온적, 동성결혼 반대, 줄기세포 지지를 하였으며, 오바마는 낙태허용 찬성, 총기류규제 강화 지지, 동성민사결합 인정, 줄기세포 연구 지지, 사형제 유지에 찬성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

이상과 같이 서로 다른 정책을 제시하는 후보 중 과연 누가 거대한 미합중국을 이끌고 전세계 204개국을 리드할 수 있는 준비된 대통령이 될 수 있는지 이를 뽑는 11월 4일 선거인단 선출 선거에 한인 유권자 모두 참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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