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빈 뉴섬 주지사가 로컬 정부가 투표소에서 유권자 신분증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한 가운데,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시정부가 새법이 헌팅턴 비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맞서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한 이 법은 민주당의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이 발의해 주의회를 통과한후 최근 주지사의 서명을 받은바 있습니다.

법이 마련된 배경은 오렌지 카운티 헌팅턴 비치의 유권자들이 지난 3월 투표시 유권자가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승인했습니다.

헌팅턴 비치시가 이같은 메져를 통과시킨점은 런팅턴 비치시가 최근 수년새 급격히 우경화된것에 대한 주민들의 정서를 시험하는 첫 시험대로 여겨졌는데, 이 선거에서 헌팅턴 비치 유권자들는 과반수인 53퍼센트의 지지로 해당 메져를 통과시켰습니다.    

헌팅턴 비치가 채택한 새 조례는 저소득층과 유색인종 유권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데이브 민 가주 상원의원은 이에 SB 1174라는 새로운 주정부차원의 법을 발의했는데 민의원이 발의한 법안 시정부가 주정부와 연방법을 넘어서는 유권자 신분증 요구사항을 제정하거나 시행할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이미 주정부가 카운티 정부가 유권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해두고 있어 시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법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SB1174의 배경입니다.

뉴섬 주지사는 최근 이 법에 서명했는데, 여전히 헌팅턴 비치의 그레이시 반 데르 마크 시장은 새법이 헌팅턴 비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헌팅턴 비치가 자체 헌법 버전을 가진(차터 시티) 특별 자치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헌팅턴 비치 시장은 주 정부의 법은 우리 시정부에는 적용되지 않고 따라서 헌팅틴비치의 시의 선거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주장입니다.

헌팅턴 비치시는 시정부의 조처가 등록된 유권자만이 투표를 하도록 보장하고 선거 과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새 법을 둘러싸고 헌팅턴 비치와 주의회간에 법정 공방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보수적인 헌텅턴 비치와 가주정부는 그동안 번번이 충돌해 왔습니다.

헌팅턴비치 시정부는 성전환 학생에 대해 학교가 부모에게 통보하는 문제에서부터 지역에 어포더블 하우징을 짓는것에 대한 문제까지 뉴섬 주지사와 계속 충돌해왔으며, 최근 주지사가 일련의 법안에 서명하면서 헌팅턴 비치시를 꼬집어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