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정치학박사/커네티컷주립대 명예교수)
미국의 대통령선거는 11월 4일에 시행한다. 일주일 밖에 남지 않았다. 누구에게 투표할 것인지 미주 한인들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최근 한국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선거 10여일을 남겨두고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에게 돈과 인파, 언론이 몰려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바마 대세론’의 징후가 가시화 되고 있다는 것이다.
뉴저지 주립대학인 럿거스대학의 여론조사 연구소의 최근 조사에 의하면 미국 전역에서 등록을 마친 한인 투표자들의 84%가 이번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했다. 한인 유권자의 36%가 오바마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고, 27%는 매케인을 지지한다고 나타났다. 미국 소수민족의 절대 다수는 오바마를 지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부시정부는 경제정책의 대 실패로 대다수의 미국인은 물론 소수민족의 대부분이 민주당 후보에게 찬성 투표를 한다고 여론조사는 예측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언론매체도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을 예측하고 있으며 사설을 통해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의 대표적인 신문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는 사설을 통해 오바마의 당선을 지지했다. 미국이 독립되기 이전인 1764년부터 커네티컷주에서 발행되고 있는 ‘하트포드 쿠런트(Hartford Courant)’는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신문으로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에게만 지지 선언을 해 왔다. 그러나 이번에는 두번째로 민주당 후보 오바마의 당선을 지지한다고 사설을 통해 선언했다.
동 신문은 235년의 발행 역사상 민주당 후보를 지지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첫번째는 클린턴 대통령의 지지였고 이번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지지이다. 부시 정부의 경제 실패로 이번 선거에서는 오바마가 당선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기 때문이다.오바마 후보가 당선되어 2009년에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게 된다면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은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한 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부시 대통령은 임기 3개월 남겨놓고
북한에 대하여 ‘테러지원국 해제’를 선언했다. 1988년 1월 대한항공 폭파사건으로 테러지원국으로 낙인을 찍힌 후 20년 9개월만이다.
미국은 북한이 2단계인 핵 검증 실행에 동의했기 때문에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서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되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정확한 신고’와 ‘완전한 검증’을 지킨 것도 아니다. 그러나 부시행정부는 테러지원국 해제를 발표하면서 “북한이 핵 검증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을 할 경우 다시 명단에 올릴 수 있다”고 조건을 단 것은 북한의 행동 대 행동을 촉구한 것이다.
부시 정부는 임기가 끝나기 3개월을 남겨놓고 북한과 수교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언론인과 학자도 있다. 부시행정부 8년간 부시는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3개 ‘악의 축’으로 낙인을 찍고 클린턴 행정부의 북핵 해결과 수교 가능성을 뒤엎고 강경노선을 선택한 것은 네오콘의 이데올로기가 받침했기 때문이다.오바마가 당선되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는 2009년부터 새로운 대북정책이 수립될 것이며 한국에 대해서는 FTA가 협정대로 발효되면 한미간 자동차 교역에는 불균형이 생긴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볼 것이며 한미간의 무역균형 정책을 세울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한국이 중동전에 미국을 지원하여 참전한 댓가로 한국의 자동차 수출시장을 한국에 개방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 언론에서 제기된 주한미군의 평택 이전이 2012년까지 지연될 것이며 미국의 한국주둔 비용 부담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오바마 정부의 한미관계는 교역의 불균형 문제가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한미간의 군사안보 문제는 제 2선으로 후퇴할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외교문제는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남북의 공존체제는 유지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