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World-OKTA가 주최하고 뉴욕한인경제인협회가 주관한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 비준 촉진 세미나가 8월 25일 플러싱 열린공간에서 있었다.
주미대사(이태식)는 축사에서 한미 FTA 비준 전망에 대해 11월 대선 전 의회 통과가 어렵고 불투명해 희망적이지는 않지만 레임덕 회기(12월중)에 혹시 가능할 수도 있다는 기대도 갖고 있다고 하면서 8월 6일 방한했던 부시대통령이 임기 내에 관철하겠다는 발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자동차 관세 면제(미국)는 2.5%(승용차)로 대당 200~300달러 안팎인데 이 정도 금액으로 어떻게 수요를 자극, 구매력을 향상시키겠는가와, 배부된 한미 FTA비준 촉진 세미나 책자 58 및 130쪽 등 제곳에서 한국 국회의 조기 비준을 요구했는데 그 이유에 대한 필자의 질문에 주미대사관 공사는 승용차 2.5%에 대해서는 별다른 해명 없이 현재까지 한 대도 수출되지 않은 픽업트럭(25%)의 관세 면제에 대해 큰 성과라고 하면서, 18대 국회에서 조기 비준 동의한다면 미 의회의 재협상 논란을 차단하고 미 의회 조기 비준을 압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난 해 5월 한-미간 미국 신통상정책을 합의한 상황 하에서 한국 국회가 조기 비준 동의한다면 자칫 더 큰 문제제가 파생(재협상할 경우 재차 비준 동의)할 수 있음을 예측도 못한 것으로 보여졌다.다시 말해서 미 의회 비준을 받으려면 ‘신통상정책’의 노동 및 환경보호 조항에 부합토록 FTA 내용을 필연코 수정해야 한다고 미 행정부가 한국측에 통보한 바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기 때문이다(2007년 5월 14일 한국일보).
현재는 미 의회에 비준 동의안이 제출되기 전이지만 향후 제출된다면 1차적으로 심의할 세출위원회(위원장 찰스랑겔)와 무역 소위원회(위원장 샌더레빈)가 이미 미 무역대표부(USTR) 수전 슈워브 대표에게 보낸 서한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추가적인 주요 내용들이 있다면서 자동차, 농업 및 서비스 부문에서의 장벽 철폐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이 신통상정책에 의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의도가 분명한데도 본 세미나 연사들은 한결같이 의회 비준을 위한 로비 방법에 급급, 신통상정책에 대한 대응책은 어느 누구도 설명이나 관심이 없었다. 이명박 정부나 한나라당 의원들은 국제적 신뢰문제로 재협상이나 추가 협상은 있을 수 없다고 수 차례 밝혔으나 미 무역대표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만약 거부한다면 미의회 비준 동의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 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 미 무역대표부가 국부적 재협상을 요구한다면 독소조항이라고 분류한 투자조항을 정부로 조정 요구해야 할 것이다.
자본의 자유를 추구하는 투자 조항에 유독 한-미간 FTA에만 불평등 조 항이 들어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1)론스타 건 사례를 보듯 먹튀자본(먹고 튀는 자본)이나 사채놀이까지 투자로 분류돼 이들이 물밀듯 들어와도 한국정부는 대책이 없다. 아울러 투자에는 어떠한 조건도 달지 말라는 것은 결코 용납하기 어려운 항목이다.
그외 정부 제소권 및 역진방지제도 등에 한국의 제약, 미디어 및 서비스업은 미국 투자자본에 초토화가 예상되어도 조정이나 시정 요구 한 번 할 수 없는 불이익 조항이다.
(2)미국은 싱가폴 및 이스라엘 등과 FTA 협정에는 역외 가공지역을 인정했고 한국도 유럽자유무역연합, 싱가폴 및 아시안(9개국) 등과 역외가공지역 제품에 특혜 관세 인정을 받았다. 그러나 미국은 한-미간 협정에 역외가공지역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이 또한 재차 어필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