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지난 15일에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에 서울 도심을 점거한 100번째의 불법 촛불시위가 벌어졌다.촛불시위 시작은 “미국 쇠고기 수입이 광우병을 유발할 수 있다”며 쇠고기 수입 반대로 시작하더니 점점 시위가 난폭해지며 국가의 기물인 경찰차들을 파손시키며 시위장 인근의 상가 건
물을 파괴하고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 미군 철수, 심지어 현 정권의 퇴진까지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수역사무국(OIE)은 “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고 같은 기준에 따라 도축된 쇠고기를 전미국인은 물론 세계 117개국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먹고 있다”고 했다. 지난번 “미국 쇠고기가 광우병 위험이 있다”고 보도했던 MBC-TV가 허위보도 됐었다는 사실을 자백 보도했음에도 이런 사실은 깨닫지 않고 계속 3개월째 불법 폭력시위를 계속하고 있으니 우리 사회의 현실은 여야 대립의 차원을 넘어 지역적, 계층적, 이념적, 세대적 대립 구도가 고착돼 가고 있다.

이렇게 국내 경제상황은 혼란으로 증시는 1992년 주식시장 개장 이후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난 해 8월까지 약 25조원이 빠져나갔던 것이 금년 8월에는 벌써 약 21조원이 빠져 나갔다. 이런 추세라면 사상 최대의 매도액이 빠져나갈 것이 확실하며 대만, 태국 등의 다른 신흥국들보다 웃돌고 있다. 자연히 외국인 투자기업들도 노사분규의 장기화, 노동시장 경직, 현정부의 정책 부재 등으로 한국 투자를 기피하게 된다.

2007년 세계 포럼(WET)의 조사에 의하면 해외투자 매력이 한국은 47개국 중 24위로 2003년의 18위에서 계속 떨어져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보다도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동북아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하겠다던 부산항도 21일 연속 운송파업으로 세계 제 3위의 물동량 처리 항구였던 것이 선주들의 회항으로 제 5위로 떨어졌다. 금년에도 또다시 운송 파업으로 신용도가 더 떨어지게 되었으니 여기에 덕보는 곳은 이웃 중국의 양산(洋山)항으로서 2005년에 이미 5선석(화물선박 1척씩 정박하여 하역할 수 있는 자리)이 완성되어 제 4위에서 3위로 도약했고 2020년까지는 51선석을 완성하면 부산항의 2배의 물동량을 처리할 수 있는 대항구가 된
다.

또 러시아도 북한과 2004년 7월에 나진항을 현대화 항구로 만들고 북한의 나진항에서 유럽으로 연결되는 시베리아 철도(TSR)를 러시아까지 연결(러시아 철도는 선로 폭이 넓음)에 합의했다. 중국도 북한과 30년 차관으로 나진항을 3석 증설해 주고 나진항에서 중국 동북부 3개성과 연결
되는 고속도로를 신설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것 모두가 완성되면 하역 운임이 저렴하고 부두노동자들의 무파업으로 부산항이나 장진항을 통해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의 선주들이 이곳으로 몰릴 것은 뻔하니 북한은 하역 운임을 벌게 되고 러시아나 중국은 수송 운임을 벌게돼 모두 이득
을 보게 된다.

또 세계 자동차산업의 변화도 세계 제 1위의 자동차생산 판매를 자랑하던 미국의 GM이 년년의 파업으로 금년 9월에 4개소의 생산공장을 폐쇄하고 고용원 2만4,000명을 해고할 것이라고 한다. 자연 54년간의 무파업으로 성장한 일본의 도요타에게 제 1위권을 빼앗기고 있고 현재 미국의 GM, 포드까지 부도설이 나돌고 있는 이 때에 한국의 수출상품의 효자로 알려져 있는 자동차 산업도 불법적인 파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이나 반대하고 있으면 이 효자상품도 지속하기 어렵고 또 귀족 대우를 받으며 지내는 생산 노동자들도 앞날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이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서 밝혔듯이 선진국이 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법치’를 강조했다. 불법 파업을 중지하고 경제 부흥에 앞장서서 하루빨리 선진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는 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