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영(한미역사문제연구위원)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파문은 확실한 연구 결과나 광우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일어난 파문은 아니다. 한국의 MBC 방송이 확실한 근거나 채증도 없이 정부 결정을 비판한 방송이 대형 촛불집회로 이어진 원인이 되었다.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폭력시위로 변질되자 정부와 시민단체들이 MBC 측에 법적 대응을 묻는 사태로 발전되자 MBC 측은 사태발생 106일만에 잘못된 방송이었음을 시인하게 되었던 것이다.그동안 잘못된 방송으로 인해 불거진 사회 혼란과 재산상의 피해는 MBC가 책임을 져야만 된다는 것이 본국민의 인식이다.책임 소재의 따짐에는 법적인 규명과 과격 폭력행위자의 검거와 처벌, 촛불집회로 피해를 당한 국민들에 대한 피해 보상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국민 여론이다.

피해는 본국민만 받은 것은 아니다. 한국의 광우병 소동이 미주 한인사회까지 덮치면서 미주한인들이 겪은 수모와 치욕도 보상받아야 한다는 것이 미주한인들의 분노의 목소리다.미주에 살면서 미국산 쇠고기를 먹고 살아가는 한인의 입장에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알린 일을 가지고 미주한인 전체를 입에 담아서는 안될 말로 비난을 퍼부었으니 말이다.한국사회에 촛불집회가 번지면서 미국 성조기를 불태우고 반미 구호를 외쳐대는 소동이 미 주류언론에 연일 보도됨으로 인해 미주한인들이 겪었던 고통을 알고나 있는지를 MBC와 본국민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나이 어린 한인학생들이 학교에서 미국인 아이들로부터 너희 코리안들은 성조기를 불태우고 촛불을 들고 왜 반미(Anti America)를 외쳐대느냐고 가시 돋힌 놀림을 받은 아픔을 본국 정부와 국민은 어떻게 보상해 줄 수 있을지를 물어야 겠다.본국에서 벌어진 촛불집회를 보면서 한국사회의 보수와 좌파 세력간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새삼 들여다 보는 기회가 되었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내세운 개혁이 성공하지 못한 이유 중에 좌경세력들을 정부 요직에 등용시켜 나라를 좌경화로 물들게 한 것이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근래 한국에서 개혁을 부르짖는 세력들을 살펴보자. 참신한 정치가보다는 우후죽순으로 난립한 이름도 다양한 세력들이 한국사회 곳곳에 나타나 소란을 떨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이들의 주장은 인권과 사회 개혁이 목표라고 내세우면서 진작 굶주림에 허덕이는 북한동포들의 인권이나 배고픔에는 항의 한 마디 못하고 있는 자들이 아닌가.교육의 민주화를 내세우면서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세력도 바로 전교조에 소속된 교사들이다.

이번 촛불집회에서 보았듯이 한국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권력을 바르고 과감하게 집행하는 법치국가인지 의심할 정도로 무력하게만 보였다. 법과 질서를 강조하는 서구사회의 가정교육과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미국의 사법제도를 보면서 한국도 더 늦기 전에 법질서를 바르고 과감하게 집행하는 공권력의 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