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모처럼 입 맞춘 남북한 독도문제

2008-08-0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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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오(우드사이드)

가장 강력한 우군이라고 믿었던 미국마저도 중립성을 빌미삼아 한일간 분쟁이 고조되고 있는 이 시기에 결정적으로 일본 편을 들어 한국이 1945년 이후 점유하고 있는 실질적인 우리 영토인 독도를 일본이 요구하는 리앙쿠르암으로 표기하는 동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구분해 놓았다.

1945년 이후 연합국들은 독도를 한국령으로 지지했다. 1946년 1월 연합국이 일본 임시정부에 전달한 연합군 최고사령부 지령 677호에는 한국에 귀속시키는 섬에 독도를 명기했고, 1949년 연합국이 체결한 구 일본영토 처리에 관한 합의서에도 독도를 반환하도록 명기되어 있다.또 1952년 당시 대통령 이승만은 평화선을 선포하는데에 대해 미국도 아무런 이의 제기를 하지 않았다. 때문에 평화선만 넘어 들어오는 일본 어선은 모조리 나포했었다.


그 외에도 고문헌이나 고지도에 독도가 한국령이라는 증거는 얼마든지 있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걸핏하면 독도 영유권 문제를 들고 나왔다. 이런 와중에 미국은 한국의 독도 영유권 표기를 한국 영토에서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은근슬쩍 일본 편을 들었다. 이에 다급해진 주미 이태식 대사는 28일 오후 백악관에서 제임스 제프리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과 담판, 주권 미지정에서 한국 영토로 전격 원상복구 시
켰다. 한시름 놓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독도 영유권 표기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독도의 영유권은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변경하기 이전의 한국(South Korea)과 공해(Ocean)로 되돌려 놓은 원상회복일 뿐이다. 적어도 1977년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즉, 우리는 ‘독도(Dokdo)’라는 고유명사를 되찾아야 한다. 그런데 이 난리통에 아주 희한한 일이 생겼다. 지금껏 남쪽에 관한 일이라면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던 북한이 어인 일로 독도 문제에 대해 ‘조선 재침 야망’이라는 비난 성명을 21일자 노동신문에 실었다. 이 신문은 “우리 인민은 나라의 신성한 고유영토인 독도를 함부로 넘겨다 보는 일본의 역사 왜곡, 영토 강탈 책동을 절대로 묵인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온라인 매체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조선민족에 대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처음 비난한 것을 시발로 각종 매체를 통해 일본을 규탄하고 나왔다. 실로 오랫만에 맞춰보는 입맞춤이었다.
국내문제 뿐만 아니라 국제문제에 있어서도 이렇게 한 마음으로 공조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우리 문제는 우리끼리’의 정신이라고 하겠다.

가능하면 이번 기회에 남북한이 하나가 되어 일본의 역사왜곡 및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에 중지를 모아 문제 해결을 위한 상설기구를 설치하여 대처함이 어떨까? 이 기구만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오로지 통일 한국의 미래를 위하여 노력, 헌신하는 무색 무취의 기구여야 한다.

굳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명언(?)을 들먹일 필요도 없이 이런 문제만이라도 뭉쳐서 해결하는 방도를 찾는 것도 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 아닐까? 어쩌면 저들의 이같은 행동이 우리를 떠보는 제스추어일 수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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