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일본정부의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 요령 해설서에 독도문제 명기로 정치권을 비롯, 온 국민이 연일 분노, 규탄의 소리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뉴욕에서도 규탄 시위(18일)가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려 많은 단체가 참여해 성토했으며 우리 땅 지키기 서명운동(1개월간 한양 전 매장) 및 독도 지킴이 위원회(13개 단체)가 결성돼 중장기적 대응에 임하고 있다.
울릉도와 독도가 신라 땅으로 표기한 도쿄 가나자와 문고 소장 일본 고지도가 김문길(부산외대) 교수에 의해 발견, 지난 해 7월 9일 지상에 공개됐는데 이는 7세기 일본 승려 교키가 만든 일본 최초의 지도다(현 교토대 박물관 소장).김병렬 교수(국방대)와 나이토세이츄 교수(시네마대학)의 공동 연구가 일본 최대 출판사 이와나미에서 출간되었는데 나이토 교수는 17~19세기 중 독도가 일본 영토가 아님을 공식확인한 사료를 소개했다.(2007.5.19 한국) 선우영준(수도권 대기환경청장)씨는 일본 내무성과 태정관(최고 결정기관)이 독도를 일본 영해에서 제외하기로(1877.3.29) 결정하고 동년 4월 9일자 시네마현에 전달된 공문서에 첨부된 기죽도 약도를 도쿄국립공문서관에서 발견, 촬영 공개했다.(2006.9. 14 한국)
이렇게 한국 소유라는 많은 역사자료들이 있는데도 일본이 독도 영유권 주장을 끈질기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일본은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문을 내세운다.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면서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의 한국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조항(2조2항)에 독도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주장하나(영국정부가 작성한 1951년 초안에는 독도를 표기하고 바다 국경선을 그려 한국령으로 구분했던 문서를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목포대 정병준 교수가 발견하기도 했다) 역사적으로 한국이 영유권을 강력하게 주장해 왔다. 사실상 한국은 50년 이상 독도를 실효지배해 왔기에 끝내는 한국 영토로 인정해 주는 대신 경제 전관수역인 배타적 경제수역(EEE) 경계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 자국 어민들의 독도 근해 조업을 보장하고 독도 주변의 심해 개발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함일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독도 해법은 없을까?
1. 국제분쟁화로 유엔 산하기구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된다면 만에 하나 제소할 경우 국가적 충격이 엄청나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당사국의 동의가 있어야지 일방적인 제소로는 국제법상 재판이 성립되지 않기에 혹 일본이 제소하더라도 응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력이 없다. 또한 일본은 대만, 중국이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를, 러시아로부터는 쿠릴열도(북방 4개 섬)의 재판을 우려하기 때문에 협박성 수준에 불과하니 역으로 한국의 강경 대응이 보다 필요하다고 본다.
2. 유엔 해양법 협약내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도 외부 지원 없이 자력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환경(어촌)을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조성 유인도화 하는 것이 매우 화급하다.
3. 우물 안 개구리 정책(조용한 외교)은 더 이상 통할 수 없으니 해외 재외공관에 홍보전담 요원을 증원해서 주재국 도서관은 물론 중요 백과사전 및 지도 제작소들에 여론을 환기시키고 독도 표기를 철저히 로비 감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진다.
4. 금번 규탄 시위에 이어 자동차 가전 및 사무용품, 화장품, 식품, 의류, 잡화 등 아기 기저귀에서 디지털 기기까지 우리 소비 전반에 스며들어 있는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동참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강한 국민성을 보여주는 것이 일본에 대한 최고 압박수단이고 응징이라는 것을 한인들은 모두 자각했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