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일(우정공무원)

국가관의 사전적 의미는 개인과 사회 및 정치제도 등을 포괄하는 국가에 대한 견해와 체계를 말한다. 그러므로 국민 개개인은 국가관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다 보니 염려하는 사람들이 어필하고 나온 것이 국가 정체성(正體性)이다.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 회복은 한 마디로 국가관 확립이다. 이러한 국가관 범주에는 국가 주권(국민권리)과 국어(한글) 및 국토(영토)의 중요성을 말함이다.한국의 국민 여론 수렴 없이 단행한 한-미 쇠고기 졸속협상 후유증 때문에 국민 권리인 국민 건강과 검역주권을 포기했다고 국민의 불신과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다. 중,서민의 허리가 휘청거릴 정도의 사교육비 지출로 많은 국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도 설상가상으로 영어몰입교육이 개인의 출세나 국가의 번영에 지름길인양 추진하는 정부 정책은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다.

또한 일본의 문부과학성에서 당장은 전국 중학교 학생들이지만 한국의 대응 수위를 보면서 향후 전국 각급학교(초,중,고,대학교)에서 독도가 일본 영토라고 가르치겠다고 공식발표가 있었음에도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볼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아울러 1909년 9월 4일 청(중)-일간 협정한 간도땅 양도는 주권을 빼앗긴 상태에서 억울하고 어처구니 없이 당한 피해였다.

2차대전에서 항복한 일본이 1909년 청-일간에 체결한 간도협약을 무효로 한다고 1965년 국제사회에 공식 선언한 바 있으나 한국정부는 국제법상 영토법률시효(100년)가 눈앞에 닥치는데도 아무런 시효 중단조치를 하고 있지 않다. 이를 볼 때 국민 개개인에 국가 정체성을 요구하기에 앞서 정부 스스로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고 국가관 확립에 총력을 기울여줄 것을 이명박 정부에 간곡히 바란다.

뿐만 아니라 국가 정체성이 심히 염려되는 상황을 이곳 뉴욕에서도 목도할 수 있었다. 지난 4월 15일 취임한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조국을 떠나 해외에 거주하는 동포들의 위상과 지위 향상을 바라는 사항(참정권 및 이중국적과 동포청 신설)을 건의하고 향후 통치이념의 비전을 들어보는 귀중한 행사였다. 그러나 행사장엔 애국, 애족을 다짐하는 국가(애국가)와 역사, 국민성, 이상(理想) 등을 상징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위의 표지로 제정한 태극기를 전면에 걸어놓지 않은 것이나, 자칫 잊혀지거나 소외될 수도 있는 순국선열들의 정신을 다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국민의례를 행사진행 순서에서 생략했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하
는 일로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한인들이 적지 않았다.

이에 당일 행사진행 사회를 맡았던 뉴욕한인회 사무총장은 동포간담회 주관기관의 지시대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한 설명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행사를 주관했던 뉴욕총영사관의 동포담당영사의 설명은 가관이었다. 태극기의 전면을 볼 수 있게 걸어놓지는 않았지만 뒷전에 세워놓았다는
구차스런 말이나 위험한 명분을 내세우려는 듯 대통령의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행사 순서에 국민의례가 아예 없는 것이 당연하다면서 과거 군사정권시대의 권위적인 행사 때는 혹시 몰라도 민주화 시대는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라고 말해 실소를 머금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국가를 대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국가기관이 아니냐고 하니 ‘짐이 국가다’란 루이 14세나 한 말이었다고 동문서답식으로 일축하는 해명에는 국가관이 결여된 한심한 재외공관의 공무원으로 연민의 정마저 들었다.

이 건에 대한 뉴욕지역 재외공관 책임자인 총영사도 휘하 직원과 같은 생각인지 묻고 싶다. 애국가를 부르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는 국민의례 시간이 고작 5분 정도로 긴 시간도 아니며 신변보호를 위한 경호와 보안상 문제와는 더더욱 무관하다고 본다. 그러므로 행정부처의 장관이나 입법부 의원들이 참여하는 동포간담회라면 몰라도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진행 과정에는 필히 순서에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