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평(커네티컷주립대 명예교수)
8월 28~30일에 개최한다고 발표됐던 제 2차 남북정상회담이 북한의 홍수 피해로 10월 2~4일로 연기되었다. 북한에는 폭포와 같이 쏟아내리는 폭우로 홍수가 나고 막대한 인명피해가 생겼다.
함경남도와 평안남도 그리고 황해도 일대의 논과 밭이 물바다로 변한 것은 방송매체를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었다. 평양 시를 흐르는 보통강 물은 인근 건물 1층까지 솟아올라 물난리로 사람들이 거리를 걸어다닐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정상회담의 연기는 불가피한 것이다.제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경제 복구 문제가 긴급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이며 북핵문제도 경제문제와 함께 빠질 수 없는 의제로 부상될 것이 분명하다. 수해로 피폐된 북한의 농촌을 복구하고 수재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식량원조와 구호물자를 북한에 보내기로 결정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천연재해 때문에 극심한 식량난을 겪은 바 있으며 한국은 1992년부터 중국이 북한에 제공해 온 경제원조의 수치를 훨씬 능가하고 더 많은 경제원조를 북한에 제공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다. 북한은 한해와 홍수와 같은 천연재해로 말미암아 한국으로부터의 식량보조와 경제원조에 의존할 수 밖에는 다른 길이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북한은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핵무기 개발을 중단하고 6자회담의 9.19 선언과 2.13 합의를 준수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비핵화, 즉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무기를 불능화 할 수 있다면 미국정부는 북한과 1953년 7월에 체결한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은 또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겠다고 부시대통령은 선언한 바 있다.
북한은 핵무기의 개발을 포기하고 국제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대가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며 한반도의 영원한 평화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무엇 때문에 미국의 외교적 양보에 대하여 주저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북한은 핵 불능화를 감수한다면 한반도의 평화체제는 수립될 수 있을 것이며, 또 북-미간의 외교관계 수립은 북한의 식량문제의 해결 뿐만 아니라 한국이 한국전쟁 후 미국의 경제원조로 경제부흥을 이룩한 것 같이 경제부흥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시대통령은 9.11사태 이후 중동의 이라크와 이란, 그리고 북한을 3개 악의 축으로 낙인을 찍고 모든 경제 제재를 가했을 뿐만 아니라 현 집권세력을 타도하고 대안정부를 세우겠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꾸었다.
그러나 이라크전쟁은 6년이 지난 오늘도 캄캄한 터널 속에서 헤매고 있으며 승리의 희망은 보이지 않고 있다.지난 6년간 미군의 사상자는 매일 증가하고 있으며 미국의 국민 여론은 부시 전쟁의 패배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중간선거 결과 국민의 지지와 신임을 잃어버린 부시의 전쟁정책은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백악관의 칼 로브, 그리고 곤살레스 법무장관 같은 부시의 핵심 보좌관은 미국 의회의 압력으로 사임할 수 밖에 없었고 더 많은 공화당 의원이 부시의 전쟁정책을 반대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부시대통령은 외교노선의 조정이 불가피한 것이다.
그와 같은 와중에 3개 악의 축의 하나인 북한의 핵문제를 ‘핵불능화’로 전환된다면 부시는 북한을 테러국가 명단에서 제외시키고 북한과의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북한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여 중동에서 실추된 부시의 외교정책을 한반도에서 반전시키겠다는 것이다.북한은 부시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 보고 용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 그와같은 절호의 기회를 놓친다면 북한은 남한에 흡수통일되든가 스스로 붕괴될 수 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다.
북한은 클린턴 행정부 시대에 조명록 차수가 백악관을 방문하고 매드린 울브라이트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하여 북미수교는 물론 평화협정까지 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고 8년을 기다렸다. 이번 부시정부가 제공하는 마지막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북한 자멸의 길은 불보듯이 뻔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