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터 성(대한민국 재향군인회 미 북동부지회 사업본부장 겸 부회장)

국가보훈처가 지난 19일 재향군인회에 ‘호국, 안보활동 관련 지침’ 공문을 보냈다. 금년도 향군의 안보활동 사항 중 성명서 발표나 보도자료 배포, 향군 입장 표명시 사전 발표 내용을 제출하고 협의사항 및 임직원 신분으로 외부 강연이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내용의 발언을 금지토록 명시하도록 했으며 항목은 물론, 금년부터 향군이 추진하고 있는 안보 복지대학원 운영도 정치적 오해 소지가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공문은 제 5공화국 때 신 군부 보도 지침서를 연상케 하고 있다. 군 복무기간 단축에 대하여 박세직 향군회장은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군대 가서 썩는다”고 말했다. 이 말 한마디에 정부는 군 복무기간을 6개월이나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18일과 19일, 22일에 걸쳐 국방부와 군 정보기관의 고위층들이 잇따라 향군회관을 찾아와 박세직 회장을 만나고 간데서 확인할 수 있다. 과연 특권층 윗사람들이 좋은 말만 했겠냐는 것이다.22일 보훈처의 공문서를 수령한 향군 호국안보국 관계자는 한 마디로 어이 없다는 표정이다.지금이 어느 시기인데 제3공화국, 4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유신정부 시대도 아니요, 또한 5.18 광주사태 시대도 아니다.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 시대에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고 있으니 말로만 국민의 정부, 민주 정부를 팔고 유신시대 보다도 더 악랄하게 노는 꼴을 보기가 민망할 따름이다.물론 향군은 회법상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지만 호국정신을 함양, 고취하고 향토방위를 지원하고 사업도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다. 제대군인 단체로서 회 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활동을 해 왔는데 향군의 눈을 가리게 하고 말을 하지도 못하게 하는 처사는 아예 향군 안보활동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닌가, 관계당국에 묻고 싶다.

다음은 국가 보훈처가 향군에 하달한 지침서 내용이다.
1. 재향군인회는 공법단체임을 인식하여 ‘전시 작전권 환수’ 등 안보 현안과 관련 성명서 게재, 보도자료 배포 등 입장 표명시 정부 비방 등 정도를 벗어난 표현 사용 금지(발표내용 사전 제출, 협의)
2. 재향군인회 명의 또는 임직원 신분으로 외부 강연시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발언 금지(각급회 안보강사 요원의 강의 내용 사전확인 절차)
3. 정부 정책에 반하는 내용의 집회 참석 및 집단행동으로 물의가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4. 심포지움, 세미나 등 호국/안보활동의 일환으로 향군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발표자 선정에 각별히 주의하여 당초 의도와는 다른 결과가 초래되지 않도록 예방.
5. 안보복지대학원 운영은 정치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대신 이후로 연기 조치.

이러한 지침서를 볼 때 유치원생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고 국민의 정부에서 이러한 지침서를 향군회에 보내고 군 정보기관, 고위층 사람들을 보내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북한을 위하여 날뛰는 정치인, 북한을 옹호하는 지식인, 북한을 다녀와 큰소리 치는 정신병에 걸린 못된 인간들 사회단체를 앞세워 국민의 세금으로 활동하는 썩어빠진 이런 자들은 보호하면서 조국의 안위를 생각하는 향군의 보조금을 삭감하는 정부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가. 어쩌다 우리의 조국이 이렇게 됐나, 필자는 피를 토하는 심정이다.며칠 전, 열린우리당 전 의장 정동영씨는 어린이를 동원해 보안법 철폐 노래를 부르게 하는 미
치광이 노릇을 보노라면 미국 시민들 앞에 나의 조국 대한민국에 대하여 무어라 답변을 할 수가 없다.

재향군인회 부회장 박세환(대장 예편)은작년 8월 전시 작전권 환수 반대 1,000만명 서명운동 행사 문제로 사퇴하고 말았다. 몇개월 만에 물러나는 심정이야 오죽했을까? 이것이 과연 민주주의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