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기자의 눈/ 이민개혁법 통과에 힘 모으자

2007-01-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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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휘경(취재2부 차장대우)

민주당이 연방 상·하원을 장악한 이후 한동안 이민자 커뮤니티에 우호적인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근 시일 내에 통과된다는 낙관론이 우세했다.
낸시 펠로시 연방하원 의장이 친 이민파로 잘 알려진데다 불법 체류자 사면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06년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상정한 에드워드 케네디(민주, 매사추세츠), 존 맥케인(공화, 애리조나) 상원의원이 올해도 이를 강력히 추진하고 있어 친 이민법안 통과는 시간문제인것으로 비춰졌다.

이처럼 불체자들을 단계적으로 사면하자는 내용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24일 국정연설을 통해 밝힌 이민정책 방향은 이민자 커뮤니티에 찬물을 끼얹는 겪이 됐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연설을 통해 이민정책에 대해 언급하며 “불법체류자들이 일자리를 잡을 수 없도록 고용주에게 종업원들의 법적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경 안보를 강화하고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보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임시노동허가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나아가 의회에 “불법이민자들에 대한 적대감(animosity)도 사면(Amnesty)도 없는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장악해 친 이민 분위기가 일단 형성 된데다 부시 대통령이 임기 내에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 불법체류자들에게 우호적인 이민개혁법이 실시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지난해 상정된 이민개혁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5년 이상 체류한 700여만 명의 불법 체류자들이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합법체류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을 얻도록 이민자 커뮤니티가 나서야 할 때이다.의회가 여론에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이번 회기 내에 이민자 커뮤니티에 우호적인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한인사회도 힘을 합쳐 꾸준히 로비활동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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