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서 범죄에 연루된 한국 국적자

2007-01-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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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돈(법정통역)

최근 한국의 외교통상부가 발표한 ‘한국국적자 미국범죄 통계’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에서 지난 2년간 각종 범죄로 미국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들이 900명을 넘었고 그 중 18%인 145명이 뉴욕에서 잡혔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통계수치는 실제 상황과는 비슷하지도 않은 전혀 터무니 없는 수치임을 반박한다. 외교통상부를 탓할 목적은 아니지만 행여 이를 기사로 실은 신문이 이 통계를 잘못 인용하지나 않았는지 걱정될 정도다.
본인은 한인들이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뉴욕의 퀸즈 소재 뉴욕시 형사법원에 일하고 있는 인연으로 지난 1998년 이후로 퀸즈 형사법원을 거쳐간 한국인의 수를 조사 연구하고 있다.


외통부의 통계는 2005년 1월에서 2006년 9월까지 뉴욕에서 체포된 한국 국적자가 145명이라 하는데 내가 조사한 통계로는 이 기간 동안 퀸즈 관할구역에서만 이 수의 10배가 넘는 한인들이 형사법원을 거쳐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외통부의 이 어처구니 없는 엉터리 통계가 도무지 무
슨 근거에서 나온 것이며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외통부가 말하는 한국 국적자라 함은 한국여권을 소지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내가 조사하는 ‘한인’이라 하는 것은 법원의 피고인 명단에 ‘홍길동 김철수 이영자... ‘등과 같은 한국인 이름을 조사한 것이고 이들이 한국여권 소지자인지 혹은 미국여권이나 중국 국
적을 가진 동포인지는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서양인과 결혼해서 남편의 성으로 개명하고 이름조차 미국식으로 바뀐 사람의 경우는 한인으로 통계를 잡을 수 없었고 또 중국에서 온 동포 중에서 그 이름을 중국식 발음으로 쓰는 경우도 제외된 것이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국적별 통계나 한국식 이름을 기준으로 하는 공식
통계를 만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단에서 한국식 이름을 세어서 통계를 내는 내 나름대로의 방식이 한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선일 수밖에 없어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이런 통계를 내기 시작한 지금부터 거의 10년 전인 1998년 4월부터 1999년 3월 사이에 퀸즈 법원을 거쳐간 한인 이름의 수만으로도 벌써 690명이었으며 몇 해가 지난 2002년 1년간은 841명으로 늘어났다. 이후로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적인 현상으로 범죄 사건의 수도 늘어나서 지금은 연간 1,000건을 오르내리고 있다. 퀸즈 지역에서만 말이다.우리가 이곳에 거주하는 한인들의 범죄 성향에 관해서 필요로 하는 통계를 내려고 한다면 그레이터 뉴욕 에리어(Greater New York Area)로 꼽을 수 있는 전체 지역, 즉 뉴욕시에 속하는 다섯 보로 이외에도 뉴욕에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주변의 뉴저지나 웨체스터 락클랜드 카운티 등지에 거주하는 전체 한인들의 수를 파악하고 이들에 기반을 둔 통계를 잡아야 올바른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은 다양한 이치다.

그렇다면 내가 조사한 퀸즈지역의 통계는 이 전체 뉴욕지역 한인들의 동향을 알아보는 한 조각 자료에 불과할 것이나 전체 수와 비례해서 그 수치는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그런데 외통부의 통계에 전체 뉴욕에서 체포된 한인들의 수가 거의 2년간에 145명이 불과하다는 수치는 도무지 어떤 기준의 수치인지 모르겠으나 실제와는 너무 거리가 먼 숫자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다고 밖에 할 말이 없다.

짐작컨대 미국정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영사관에 한국 국적자가 체포되었다고 통보를 보내준 사건의 수만을 잡은 수치일지 모르겠다. 외국인이 체포되어 법원에 송치되면 그 외국인은 자국 영사관에 통보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제네바 협정이 있다. 따라서 형사 사건으로 입건되면 검찰은 이런 제네바 협정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를 통보하게 되는데 내가 10년이 넘도록 일하는 동안에 이 권리에 따라 영사관에 통보를 요구하는 한국인을
단 한 사람도 본 적이 없다.

가뭄에 콩 나듯 영사관에 통보되어 오는 체포자들의 수를 발표한 것이 이런 통계라면 부끄럽게도 한국영사관은 한인들의 이런 동향을 캄캄하게 모르고 있다는 스스로의 치부를 밝히는 부끄러운 수치일 뿐이다. 그렇다면 이 수치는 도무지 통계 자료로 전혀 효용가치가 없는 수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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