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북한은 1990년 말 300만명의 국민을 굶겨 죽이면서도 ‘고난의 행군’을 부르짖으면서 2,300만의 북한주민 가운데 120만명이 정규 군인이고 그밖에도 500만명 이상의 노동적위대, 붉은청년근위대, 교도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적화혁명 완수’를 외치고 있다.

지난 4월, 북한 최고인민회의(국회)가 통과시킨 올해 북한의 예산은 북한화폐로 4,197억원(29억3,500만달러), 그 중 국방비 지출액은 4억6,670만달러이고 무역수지는 지난해 수입은 20억3,000만달러이고 수출은 9억9,800만달러에 불과해 엄청난 적자를 봤다.정상적인 국가 재정으로는 수억달러의 비용을 마련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난 9일 한 발의 핵탄두를 실험하는데 무려 3억달러에서 근 8억달러의 비용이 들었을 것이라는 국방부의 추정치이고 보면 한국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송영선 의원이 밝힌 북한의 국방비는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국방비와 은폐하는 ‘인민경제비’로 구성, 핵심적인 무기 구입과 연구개발비는 외화 수입으로 구성되는데 현대전자와 현대건설을 통해서 홍콩과 싱가폴에 있는 북한의 비밀구좌로 송금된 2억5,000만달러도 북한의 핵 또는 미사일 만드는데 사실상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1998년 11월) 이후 대북 현금 지급액은 총 9억1,092만달러이며 그 중에는 현대의 7대 사업과 남북정상회담대가 4억5,000만달러이고 나머지가 2년 사이에 76% 인상된 금강산 관광임산료, 개성공단 토지 사용료와 임금, 개성 시범관광료, 아리랑 축전 관람료, 평양 1차 관광료 등 이 금액에는 민간인이 사업비로 북한에 지불한 금액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하니 이 때까지 북한에 지불한 달러가 엄청난 금액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다.

이번 북한의 핵실험을 제재하려는 안보리 결의안을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대다수의 회원국이 동참하고 있으니 우리나라도 동참하여 외톨이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