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 탈북난민 미국입국시대 열렸다

2006-05-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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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을 탈출하여 동남아 제3국을 떠돌던 탈북자 6명이 지난주 미국에 입국했다고 한다. 탈북자가 발생하기 시작한 지난 1997년 이후 북한관리들이 미국에 망명한 케이스는 있었지만 일반인이 난민으로 미국에 들어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케이스는 지난 2004년 미국에서 북한
인권법을 제정한 후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여 받아들이려는 신호로 해석되어 주목된다.

이번 탈북자의 미국 입국이 전례가 되어 탈북자의 난민 입국이 계속 허용될 것으로 보이므로 앞으로 미국에서 본격적인 탈북자 입국 러시아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탈북자들은 중국에서 당국에 체포되어 북송되는 위험한 형편에 놓여있고 요행히 한국에 입국한다고 해도 국
내의 친북 분위기로 인해 환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미국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이 많기 때문에 미국에서 난민 문호만 활짝 열린다면 제3국을 통한 탈북자의 입국사태가 봇물처럼 밀어닥칠 수도 있다.
미국은 난민에 대해 조기 자립 원칙을 기조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난민의 정착을 무조건 지원하지는 않는다. 탈북자에 대하여 한국처럼 정착금을 주지는 않으며 미국 입국시 탈북자의 수송에 든 비용은 탈북자들이 후에 벌어서 갚아야 한다. 다만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한 사회적응 훈련은 정부와 사회단체, 개인들의 지원금 및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미국난민위원회가 담당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탈북자들이 북한을 탈출한 후 얼마나 어려운 고통과 위험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러므로 곳곳에서 인도주의단체들이 탈북자들을 돕고 있으며 뉴욕의 한인사회에도 탈북자들을 돕는 단체들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미국에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대거 입국하게 될 경우 이들도 조만간 한인사회의 일부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하다고 할 수 있다. 탈북자들이 제3국을 통해 미국에 많이 입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며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이 미국사회에
정착하여 미국과 한인사회의 일원으로 성공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탈북자들을 지원하는 단체 뿐 아니라 모든 한인들이 탈북자를 돕는 일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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