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힘 없고 무능한 정부

2006-04-0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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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영구(탈북난민보호 미주협회장)

2000년 6월 15일, DJ는 김정일을 만났고 11억달러를 주면서 남북이 화해, 평화롭게 지내자고 간
청했지만 북한은 2003년 6월 23일 서해바다에서 한국 함정에 무차별 사격을 가해 4명의 사상자
와 15명의 부상자를 속출케 했다. DJ는 어떤 항의조치, 반격을 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그와 비
슷한 만행을 북한정권은 저질렀다.
3월 23일, 남북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취재했던 남측 공동취재단이 북측의 제한과 기자에 대한
위협 때문에 취재를 중단하고 남측으로 철수하는 사건이 터졌다. 40~50년 만에 그리운 혈육을 눈물로 만나고 그리움과 아쉬움 속에서 설레이는 가슴을 끌어안고 꿈인지 생시인지를 몰라 감격과 충격속에 있던 70~80대 고령의 이산가족들은 10시간 이상 발이 묶여 혹시 북쪽으로 끌려가지나 않나 하는 두려움 속에서 지냈다.

지금까지 13차에 걸친 상봉 행사의 모든 경비를 다 남측이 지불하건만 은혜를 원수로 갚은 꼴이 되었다.
공동취재단의 자유로운 취재활동을 보장하는 남북 기본합의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측은 저 하고 싶은대로 다 했다. 북측 보장성원들은 남측 SBS 기자가 제작한 방송뉴스 녹화 테입을 검열한 뒤 납북이란 말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테입을 빼앗았고 ‘납북자’란 말 대신 ‘북으로 사라진’이란 말을 쓴 YTN珂袖愍 방송 송출을 저지시키는 만행을 저질렀다. 또 그들은 30분 안에 MBC, SBS 기자가 떠나지 않으면 공화국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위협했고, 이산가족 상봉을 불순한 정치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납북’이니 ‘나포’니 하면서 이산가족 상봉사업에 장애를 조성하고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에 있다고 말했다. 또 공화국에는 납북자는
없고 의거 월북한 사람들만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불법적인 만행을 당하고도 한국 대통령이나 정부, 국회는 아무런 성명, 저항, 시정 촉구가 없다. 참으로 한심한 대통령, 무능한 정부, 약체의 국회가 아닌가.
수천억을 지원해 주면서도 돌아오는 댓가는 일방적인 회담 중단, 행사 포기, 외교단절, 감금 및 추방 등이다. 이는 스스로 국가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김정일 정권을 두둔, 보호, 지원한 정책의 결과이다.
매년 50만명이 간 것으로 계산하여 1억5,000만달러를 주는 금강산 관광이나 한국정부가 전체 자금을 대고 실시하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 때마다 일어난 불법적이고 야만적 행위는 수십 건에 달한다. 금강산 관광 갔던 한 여인을 3일 동안 돌려보내지 않고 감금, 수사했던 사건, 김정일이
담긴 필름을 가위로 잘라 휴지통에 버렸다고 기자를 감금한 사건, 전출명장 김정일이란 글귀를 읽고 농담했다고 상봉일정 모두를 취소한 사건, 적십자회담시, 관광시 조선일보 기자는 의도적으로 입북을 거부한 사건, 납북자 표현을 문제삼아 취재기자 수첩 강탈사건, 신발 6,000만 켤레,
비누 2만톤, 의류 3만톤 등을 주지 않으면 다음 행사는 없다고 위협하는 사건 등 참으로 비인도적인 만행이 지금까지 저질러졌다. 이는 다 한국 정치 지도자가 저질러놓은 업보이다.

국가를 전복, 파괴할 목적으로 남파된 간첩이나 간첩 동조자가 민주화 투사, 통일열사로 둔갑하고,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과거 안보관계의 사건들을 모조리 뒤집어 놓으며 친북, 반미 사조로 일관된 정책 때문에 결국 댓가로 온 것은 북한정권의 하수인, 노예, 조공 바치는 자로 전락되고
만 것이다.
민족공조 주장자, 평화통일 주창자, 종김세력 확창자는 또다른 변명으로 궤변을 늘어놓을 것이다. 평화공조, 평화통일을 위해선 그런 고통, 수치는 감수해야 한다고.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인내가 필요하다고. 평화무드를 깨고 전쟁이라도 해야 한단 말인가 라고 각종 변명을 늘어놓지만 이는 다 사리에 맞지 않는 구실일 뿐이다.

한국의 정치, 법조, 노동, 학생계 전반에 걸쳐 붉은 악마의 세력이 침투하여 권력을 장악했고 사람들을 장악해 버렸다. 이제는 회생 불가능한 시점에까지 왔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에는 열악한 환경, 조건, 상태에서도 적의 도발을 과감히 격퇴시켰고 단호히 근절시켰고 강력히 보복조치 하였다. 그리고 튼튼한 안보 하에서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한국의 경제, 문화, 체육, 연예활동은 거의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다. 해외에 산재된 600만 동포들의 수고와 땀은 한국 수출의 발판이 되었고 세계화의 전진기지가 되어 있다.
김정일의 악정, 독재, 팟쇼주의는 제거돼야 한다고 국제사회와 세계 여론은 감지하고 있다. 북한에서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2,200만 백성에게 자유와 평등이 주어져야 한다고 유엔에 소속한 국가들은 말하고 있다. 세계 여론, 지식인, 미국의 정치지도자, 유엔대표부들이 바라는 정치, 외
교를 해야 북한의 만행을 저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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