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미국은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는 정황만으로 핵 동결과 폐기를 강요하는 북미 제네바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핵폐기의 보상조건으로 건설되던 경수로 역시 오랜시간 지지미진하다 철수됨으로 케도의 위상도 유명무실해졌다. 한반도 핵문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비핵화정책을 고수하던
부시는 최근 인도의 민간핵 개발에 적극 협력하고자 미-인도 핵에너지 협정을 맺었다. NPT(국제핵비확산조약)을 거부하고 핵을 보유한 인도에 민간핵 개발 지원은 물론 인도의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투기등의 수입에도 적극적인 부시의 핵외교 정책은 북한의 핵개발을 상대로 선전포고하던 얼굴과 맞물려 한반도의 운명을 새삼 절감하게 한다.

한반도 문제에 일본과 훨씬 가깝고 중국과는 힘겨루기의 지렛대로 사용하는 미국은 유엔을 등에 업고 북한의 인권문제에도 관여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라는 명분론에 가려? 실질적인 역할을 등한시하고 있다. 한미동맹이 결렬되어가고 있다는 변명만으로 책임을 전
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남북은 정치적, 경제적 차이를 줄이려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북한은 서서히 개방경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으며 부분적이나마 시장경제의 흐름을 수용하며 남북경협에 적극 협력하고 있다. 남한은 미국의 대북정책과는 차별되나 독자적으로 북한문제 해
결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 핵폐기의 목적으로 아프카니스탄 다음으로 북한을 공격하려던 미국이 이란과 함께 불량국가의 선상에서 대북정책을 다루면서 국제사회 핵개발 금지조항에 위배되는 인도에는 막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중요 요인에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의 몰락후 지구촌의 패권은 미국과 아시아라는 새로운 2중구도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유럽의 퇴조와 러시아의 축소로 무소불이가 된 미국을 새롭게 위협하는 세력은 역시 막강한 잠재력을 갖고 무섭게 성장하는 아시아일 것이다. 특히 국가규모면에서 인구력을 바탕으로 기술
력을 갖춘 중국은 미국에 도전하는 아시아의 중심축이다.

인도 또한 인구와 기술력에서 잠재력이 있으나 오랜 종교와 관습이 지배하는 나라로 국제사회에서 정치적 헤게모니를 위해 투쟁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반면 중국은 고대 이래로 끊임없이 세계를 정복하려는 민족적 특수성과 중화사상을 갖고 있다. 근대사회 세계를 제패하던 유럽에 연원을 둔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려는 욕구를 더욱 팽창시키려는 것은 어찌보면 지구의 역사와 궤를 함께 한다 할 수 있다.
미국은 떠오르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석유와 천연자원의 보고이나 반미의식이 팽배한 중동지방으로 중국의 진출을 경계하였다. 중국의 진출을 차단하기 위해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를 자유와 민주주의 건설이라는 이름하에 침공하여 친미정권을 세웠다. 중동지방에서의 패권과 석유확보라는 이중효과를 거둔 미국은 인도와 손을 잡음으로 아시아뿐 아니라 중동지방에 걸쳐 더욱더 중국을 견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더욱이 미국의 중요 에네지 개발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해 막대한 국가적 경제이익을 챙길 수 있다. 역시 미국다운 핵외교정책인 것이다.

대테러전의 명분으로 아프카니스탄을 침공했을때 전세계는 부시의 독선적인 외교정책을 맹렬히 비난했다. 그럼에도 부시는 미국의 국익을 위해 많은 것이 보장된 전쟁을 감행했다. 중동지방의 끊임없는 테러전과 반미의식도 미국경제에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태인의 종주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미국의 특혜때문이다. 그렇다면 자국의 이익과 국제사회의 패권 유지라는 양대 산맥하에 외교정책을 펼치는 미국을 위협하는 중국에 당연히 칼날을 세우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 틈바구에서 아무런 이익도 없는 북한의 핵문제나 인권문제 해결에 미국이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핵보유 능력에 상당하는 국가 경쟁력이 점쳐지지 않는 한반도에 외교정책의 수위를 두지 않는 것은 너무도 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