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무현 정부 120개 위원회

2006-02-22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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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는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군 임무와 나라를 위해서 몸바친 참전용사들을 제쳐두고 민주화 유공자, 간첩으로 인정하던 사건을 들추어 유공자를 만들고 훈장을 수여하고 있는데 이는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현재 노무현 정권은 120개의 위원회가 있다. 그러면 이 위원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자리에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 이번 과거사 위원회의 예산이 1,000억원이 된다니 우리같은 사람은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다.


2005년 예산이 460억원이고 2006년에는 작년에 비해 2배가 된다. 국민의 혈세는 생각도 안하고 멋대로 예산을 낭비하니 이 정권이 제 정신인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청문회 때 야당의 모 의원이 당시 이종석 임명자한테 93년도 논문에 대해 물으니 10년이 넘은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분명 그는 기억하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사위원회는 100년 전 문제를 샅샅이 파헤친다고 한다. 10년 전 친북적 논문에 대한 질문에 답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100년 전 문제를 캔다고 난리인지 모르겠다.

이들이 제 정신인지, 아닌지 도저히 이해가 가질 않는다.

과거사에 종사한 사람이나 위원회의 녹을 먹는 사람이나 그들이 위원회를 피난처 삼아 밥이나 먹고 권력에 안주하면서 오직 자유대한민국 부정이나 파괴에 앞장선다면 역사의 심판을 어찌 방으려고 하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노무현 정권은 과거사 청산작업을 해방 후 한국현대사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판을 친 역사라고 규정하며 역사를 다시 써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 노무현의 정신적 사고에 증오심과 적개심이 가득하다고 필자는 생각하고 있다.

6.25 때 북쪽의 민간인도 미군의 공습에 의해 사망한 경우 과거사 위원회가 보상을 하겠다고 하니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정체성 역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과거사 위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인가?


과거의 역사는 편향된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파헤칠 그런 성격의 일은 절대 아니며 그들이 말한 시민단체가 역사학자도 아닌 이상 국민의 세금을 1,000억원이나 낭비하는 과거사 진상조사는 즉각 중단해야 마땅하여 해산해야 한다.

그리고 엄청난 세금을 자기들 돈인양 마구 사용하는 것은 세금을 낸 국민에게 못질을 하는 것이다.

이런 행태를 보면 국민은 노정권을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움직이는 엿장수 정권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100년 전 역사는 역사학자에게 진실된 판단에 맡기고 다음 세대는 그 토대 아래 나라를 이끌어가면 될 것이다.

아무 것도 모르는 시민단체가 100년이 넘은 역사를 파헤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과거사 위원회가 앞으로 펼칠 일들이 크게 우려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면 다음 정부도 앞으로 과거사를 또 파헤칠 것이기 때문이다.

피터 성(재미 월남찬전유공자 전우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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