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정동영 전 통일부장관은 지난해 12월 20일에 미국방문시 라이스 미국무장관에게 “내년(2006년)의 중점사업은 개성공단 본단지 개발”이라고 밝히고, 데이비드 미상무장관에게는 미기업의 개성공단 진출을 요청했다. 이렇게 개성공단 사업이 희망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2만8,000평 규모의 시범단지 내에 허가업체 15개 중 11개 업체가 가동하고 있으며 북측 근로자 5,000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개성공단의 최대 장점은 저렴한 임금인데 한달 월급이 57.5달러이나 공장측은 20, 30대 젊은사람을 요구하지만 40, 50대가 절반이 넘고 노동자의 90%
이상이 미숙련공이라 기술교육에 많은 시간과 물자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소기업 진흥공단 동명한(童明漢) 남북협력 지원실장은 “시범단지 내에서 가동중인 11개 업체 뿐이지만 이미 개성 인근 노동력은 바닥이 났다”고 실토하고 있다. 그 원인은 북한은 통행의 자유와 거주이동의 자유가 없다. 인천과 서울간의 거리인 남포에서 평양 가는데도 ‘통행
증’이 있어야 하니 자유로히 이동하며 직장을 자유로 선택하는 남한과 같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금년 말까지 100만평 내에 300개 기업이 가동하기 위해서는 10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한은 통행의 자유와 거주의 자유를 해제할리 만
무이고 남아도는 군인들을 민간인으로 가장시켜 투입시키려고 할지 모른다.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월 50달러를 기준으로 전년도 최저임금의 5%를 초
과해서 인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번 경수로 건설사업 현장의 노동자들의 경우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최저임금으로 북한노동자들을 고용했지만 몇년 후에는 터무니없이 최저임금
의 4배인 200달러를 요구해 불가피하게 동구라파 노동자로 대체 사용했던 사실이 있다.
이번 개성공단에서도 상당한 투자를 해놓은 뒤 발을 뺄 수 없을 때에 북한측은 감 놔라 대추
놔라 계속 간섭하고, 수틀리면 언제라도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버릴 수도 있으니 만반의 대책을
사전에 세워야 한다.
이런 위험성은 여러 곳에서도 볼 수 있다. 지난해 남북경협이 당초 연내에 끝내기로 합의했던
서해 남북공동어장 확정, 개성공단 사업에 시급한 경의선 철도 연결사업, 수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진강 수방사업, 또 남북간의 긴장완화를 위한 제3차 장성급 회담 등은 이행하지 않으면
서도 북한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식량을 요구하여 남한은 쌀 50만톤을 그냥 주지못해 차관 형
식으로 국고 손실을 보면서 제공했고, 또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철책선 지대에서 상호비방 방
송 중지와 선전물 제거를 합의한 후 남한은 방송 중지와 선전물을 전부 제거했음에도 북한은
선전물을 일부만 제거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서도 지난해 11월 평양에서 개최됐던 경제협력위원회에서
는 남측 대표에게 한미정상회담 결과와 관련, “남측이 핵문제요, 추가적인 조치요 하면서 대결관계로 나간다면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하면서도 북한이 절실히 요구되는 신발 6,000만 켤레와 비누 2만톤에 해당하는 경공업 원료를 무상으로 재차 요구했는데 남한은 금년에도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또다시 쌀 40만톤을 차관 형식으로 그냥
주다시피 하는데 합의했다.

그것 뿐이 아니다. 1994년 10월 1일에 북미가 제네바합의를 통해 북한이 핵시설을 동결하는 조건으로 신포에 1000MW 규모의 경수로 2기 공사를 시작했으나 북한은 그 기간 동안에 핵시설을 동결하지 않고 핵개발을 계속했다. 2005년 2월에 핵 보유를 선언함으로 공사 11년만에 경수로 시공공사를 완전히 중단하여 그 기간동안에 15억달러를 날렸고 한국은 그 금액의 72.8%에 해당하는 11억3,700만달러를 국민들이 장차 혈세로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여 손실을 보았다.공사현장에서 반출치 못한 공사장비 및 자재가 모두 455억원임에도 북한은 공사 중단에 대한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니 개성공단도 앞으로 제2의 경수로사업의 결과가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런 전철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전에 만반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