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일(취재1부 부장)

마영애씨가 최근 미국 정부에 망명을 신청했다.마영애씨의 망명 신청은 지금까지 한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미국 밀입국을 시도하다 적발돼 추방을 면하기 위해 제기해온 ‘방어적 망명’(Defensive Asylum)이 아니라 미국에 합법 체류하는 외국인이 접수시켜 승인 확률이 훨씬 높은 ‘긍정적 망명’(Affirmative Asylum)을 신청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망명신청이 더 관심을 끄는 이유는 마씨가 문민정부이자 인권정부라고 자부하는 한국 현 정권으로부터 탄압을 받았고 이같은 이유로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고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구체적인 예로 한국정부가 탈북자들에게 탈북자 문제는 물론 북한 인권, 체제, 실
태 등 북한 당국이 불만을 가질 발언과 활동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자신이 이같은 경고를 무시 했기에 한국여권 갱신을 거부당하고 주민등록까지 말소됐다고 주장했다.마씨는 또 만일 자신이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 한국 당국에 의해 공항에서 연행, 억류돼 앞으로의 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취해질 것이 분명하다며 출신국인 북한으로도 못가고, 자유를 위해 찾아간 한국으로도 갈 수가 없기에 미국 망명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만일 미국 정부가 마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망명을 승인할 경우 한국 정부에게는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최악 인권 국가로 비난받고 있는 북한을 떠나 목숨을 걸고 자유를 찾아오는 탈북자들의 인권을 유린하고 있다는 판명을 내리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그간 한국 정부는 남북화해와 한반도 안보를 내세워 유엔에서 수시로 제기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대해 ‘기권’ 입장을 고수했다. 미 연방상하원이 초당차원에서 통과, 발효시킨 ‘북한인권법안’에 대해서는 “미국이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려 한다”고 반발하거나 북한의 입장에 동조 내지는 적극 대변해온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마씨의 망명 신청 서류를 심사하는 미 당국 관계자들이 최근 한국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국내 탈북자의 인권상황 개선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나 북한 당국,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에 대해 비판적인 글을 쓴 적이 있는 새터민(탈북자) 가운데 19%는 정부 관계자에게서 말조심하라는 주의 또는 협박을 들었다”고 밝힌 내용을 비롯, 탈북자들의 인권 탄압 및 차별 대우 실태 조사 결과를 얼마만큼 참고할 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