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24일 노무현 대통령은 연두기자 회견을 갖고 국정전반의 문제들을 밝힌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현 국정 최고 책임자의 입장과 각오, 앞으로의 문제 해결에 관한 구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대단한 관심으로 이 회견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회견 내용이 크게 실망스러웠는데, 내용인즉 “8.31대책에 따른 입법 처리이후, 수요와 공급을 통한 가격안정대책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의 후속대책을 준비 중” 이라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가 정책구상을 마무리한 단계이니 곧 내놓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책은 게임이며, 부동산 정부정책을 무력화하려는 세력이 존재하는데, 분명한 것은 부동산 투기이익은 반드시 손해를 보도록 제도화 할 것”이라고 못박았습니다.

필자는 여기에서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라, 국가원수가 이토록 부동산문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 자체사실에 대한 우려를 깊게 갖고 있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내에서 요새 새로운 화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소득의 양극
화” “계층 간의 양극화” 뭐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는 성장정책과 분배정책에서 같이 가겠다는 의지를 여러 차례 천명한 바 있고, 소위 보수성을 지니고 있는 계층에서는 이념적인 문제 제기로 현 정부의 임기동안 대립각을 세운 것은 주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필자는 전문적 지식의 부족함과 본 부동산 칼럼란에 맞지 않는 화제를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 나타는 제반 사실들은 반드시 거치면서 생각을 해보고 독자들과 호흡을 맞추고자 문제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소위 “양극화” 문제는 시작이고 종결돼야만 하는 문제의 중심입니다.

아시다시피 정부는 수직적으로 치솟는 한국의 부동산문제는 자연 유통될 수 있는 경제 질서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는 것을 포기한지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돈은 수익이 있는 곳에 찾아가는 것이고 수익이 실현되면 또 다른 수익 창출 상품으로 옮겨가는 것도 당연한 경제유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정부는 돈의 흐름을 국가 경제 원동력의 원자재로 유도되고 권장하는 그리하여 또다른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정책적 대안 모색과 법률의 시행으로서 자유경제의 무한한 가치를 고무 인정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워낙 이익실현 가능상품이 부동산으로만 귀결되고 고착되는 것은 정부의 정책적인 판단 미숙과 정부의 성장보다는 분배 우선주의를 지향하는 듯한 의지를 곳곳에 보이다보니, 돈의 흐름이 특정된 상품 즉 “부동산”으로 몰렸던 것이고 여기에다 저금리, 공급량 부족 등의 실질적 내면의 속사정이 한 몫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부동산의 본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유도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을 갖고 있거나, 부동산투자자등을 노력없이 소득을 만드는 사람쯤으로만 해석되어지는 편협한 자세를 시장에 보이면서, 대립적인 자세를 견지하는 것은 부동산시장의 안정화와 분배정의실현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질 못하는 것입니다. 8.31대책에서 강조한 것들은 부동산 보유자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금으로의 환수대책이 전부 아닙니까? 거기에다 좀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신도시 계획도 있
지만... 대체적인 것은 정부 보유권한의 하나인 세금징수권강화 말고는 무엇이 있더란 말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 대책 여파로 시장의 단기적 성과를 거둘 것은 분명합니다만, 최근 시퍼런 정부의 대책을 무시하듯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은 이상할 정도로 급등하고 있질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국가원수의 연두 기자회견에서 조차 8.31대책의 후속방안을 다시금 만든다고 하였겠습니까?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더라도, 가진 자는 가진 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빈곤자는 그들의 사회복귀 또는 경제 생산 활동을 고무시켜줄 주거마련의 정책적 모색이 가장 시급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지역의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서울의 강북과 강남의 조화로운 균형 유도 정책은 또 어떻습니까. 수도권 인구집중을 막기 위하여, 여러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 정부는 지금의 현실을 확 뜯어고치는 생각보다, 현재의 수도권 과밀화를 안정시키는 지역의 특성화와 이에 따른 교육 정책적인
배려, 문화 예술 분야의 집중도 완화, 직업 안정화를 위한 생산 시설 등의 분산 배치 유도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등과, 서민의 소득 증대 방안 마련 등이 각 지역마다 균등하게 이루어 질수 있는 버팀목으로서의 역할 증대를 통한 궁극적 생활, 소득, 교육, 문화의 양극화 해소 전략이 지금시점에선 아주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선행돼야 하는 것은 규제 완화를 통한 서민 주택 공급량 극대화와 이에 따른 부가적인 삶의 질 향상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튼, 앞으로의 부동산 대책을 주시하면서, 올 한해 국민은 또다른 시름 속에 있지 않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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