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음주 및 약물 운전(DUI)에 대한 대응을 계속 강화한다. LA 등 각 지역 단속을 중심으로, 예방 및 홍보, 연구 등을 더한 전방위적 대응 강화를 위해 LA경찰국(LAPD)을 포함한 주 전역 148개 기관에 총 3,500만 달러 이상의 지원금을 배분하며, 이는 지난해 보다 늘어난 규모다.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는 지난 9일 이달부터 시작된 2025-2026 회계연도에 이같이 지원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지원 단체는 종류 별로 LAPD 등 법 집행 기관 126곳, 교육 관련 기관 11곳, 연구 기관 7곳, 검시국 및 의료 기관 4곳 등이라고 밝혔다. 법 집행의 경우 대도시 주요 기관들이 대거 포함됐다.

CHP는 특히 전체 지원금 중 다수를 차지하는 126곳의 법 집행 기관 지원금은 DUI 단속과 관련 훈련에 중점적으로 쓰일 것이라며 향후 곳곳에서 벌어질 무관용 단속을 예고했다. 그리고 이들 법 집행 기관은 젊은 층과 운전자 대상 홍보 및 캠페인 등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그 외 기관들에 대한 지원금은 홍보, 증거 분석 장비 확충 및 과학 수사 역량 강화, 검시 자료의 체계화 등 다양한 분야에 사용된다고 설명했다. 숀 더리 CHP 커미셔너는 “150곳에 가까운 기관과 협력해 도로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보조금은 주민발의안 64호(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와 관리, 규제 및 과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해당 법안에는 실제로 마리화나 판매 및 재배 세수 중 일부가 DUI 대응을 위한 특별 기금으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세수 증가에 따라 그동안 지원금도 증가했는데, 앞서 2022-2023 회계연도에는 45개 기관에 1,200만 달러, 2023-2024 회계연도에는 총 71개 기관에 1,900만 달러, 2024-2025 회계연도에는 102개 기관에 2,500만 달러를 지원해 왔다. 그리고 이번에 3,500만달러로 더 늘어난 상황이다. 특히 지원 대상 중에 법 집행기관의 수가 전보다 늘어난 만큼, 주 전체적으로 DUI 단속 활동이 늘어날 전망이다.

예전부터 기금을 받아온 LAPD의 경우 특정 지역에 전반적인 순찰 강화 또는 여러 지점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는 주말 특별단속을 자주 벌이고 있다. 이러한 특별단속은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자주 벌어지고 있는데 올해 하반기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CHP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커질수록, 책임 있는 소비를 유도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며 “현장의 법 집행 기관을 꾸준히 지원해 DUI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CHP를 포함한 단속 기관들은 DUI가 음주 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마리화나와,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 및 비처방 약물도 포함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LAPD는 DUI로 체포돼 기소된 운전자들은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평균 1만3,5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