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리(한미정치발전연구소장)

2006년 새해들어 미국은 국내 상황에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기 위해 각종 야심찬 계획들을 내세우며 부시정부의 전반적인 정치 여정들에 탄력을 주고 있다.그 중에서도 부시대통령의 신년계획은 의회에서 세금 감면과 이민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그에게 반기를 들었던 공화당원들이 제자리를 찾고 이라크에 새로운 민주주의를 심는 것이라고 백악관이 전했다.
특히 이라크전과 이란과 북한의 핵 보유 야망을 근절시키는데 태만해 왔던 외교사안들은 부시대통령의 중요 외교정책이 될 것이다.
국내 사안들로는 사무엘 알리토 연방대법관 내정자를 상원에서 인준받아 명실공히 보수 공화당 계열의 정치적 기반을 더욱 확고히 하는 것이며 초청 노동자 프로그램을 포함해 이민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그러나 백악관 관계자들은 내년 가을 연방의회 선거가 부시행정부의 입
법사안들에 족쇄가 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단 바틀렛 대통령 자문위원은 대통령이 입법, 행정에 관련된 법안들을 내놓는 시기가 선거와 맞물리면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는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05년 백악관이 성공시킨 법안으로는 미국사람들이 그들의 빚을 청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든 파산법이 있다. 파산법의 주요 골자 중 하나로 수입이 있을 경우 실질적으로 파산신고가 불가능해져 부채는 어떠한 경우에도 갚아야 한다는 중압감으로 많은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반면 6개국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과의 자유무역법안을 통과시켜 무역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교통 네트웍을 현대화하는 고속도로 법안과 10년 이상 최우선 국가 계획이었던 중요 에너지 입법안을 관철시킨 것이다. 그렇지만 허리케인 이후 갤론당 3달러까지 오른 기름
값을 진정시키는데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05년 한 해 동안 부시의 최대 실책은 Harriet Miers를 철수시킨 것이고, 두번째는 대법원과의 마찰이며 마지막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무능한 대처이나 이것들은 부시의 리더십에 손상을 입히며 국가적 재해들에대한 해결능력 부족의 극단적인 예들이 되었다.조지타운대학의 정치학자인 스티븐 와인은 이러한 국가사안들이 리더십의 한계로 나타나며 지
지율이 급락하자 민주당원들에게도 도움을 받아 해결했을 정도로 2005년은 부시대통령에게 최악의 해였다고 논평했다.

그렇다면 2006년의 출발과 더불어 한미관계의 현주소를 짚어보아야 할 것이다. 6자회담과 북한문제를 걸림돌로 한미관계는 불가분의 상생을 기조로 접근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4차 6자회담의 공동합의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의 진행은 난관을 겪고 있다.최근 북한에서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인 KEDO의 전면철수는 북미관계에 더욱 거센 한류를 흐르게 한다. 특히 9.19 공동성명 이행과정인 ‘핵폐기 대 보상책’의 내용 및 절차가 난항을 겪고있는 근본요인으로 북미간의 불신을 들 수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북의 고위급 인사들의 북한 방문을 통해 핵을 동결하고 금융제재를 해제하는 방안이 있으나 이 또한 최근 북한의 대량 위조지폐 사건이 터지자 불투명한 상태이다.그럼에도 남북경협과 교류는 북한 퍼주기와 통일을 위한 장기적인 투자라는 이견이 팽배한 가운데 국가정책으로 꾸준히 실효를 거두고 있다. 동북아 물류국가 건설의 포석을 알리는 부산항의 개통 등으로 한반도는 자체 내에서 차곡차곡 통일에 대한 준비를 다지고 있는 셈이다.결국 6자회담 관계국들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애정이 결여된 채 회담은 탁상공론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이 시점에서 한반도 문제는 당사국들이 주도적으로 해결해야만 한다는 교훈을 새해에도 더욱 명확히 새겨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