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설/‘외환자유화시대’ 대비해야

2006-01-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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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들어 한국의 외환정책이 완화되어 주거용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과거의 5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로 확대되고 연내에 완전 자유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투자 목적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는 것이다. 개인 및 사업체의 해외 직접투자 한도도
과거의 300만 달러에서 새해는 1,000만 달러로 확대되고 연내에 한도를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바야흐로 외환의 완전 자유화 시대가 눈 앞에 닥아오고 있다.

이와같은 외환 자유화의 확대 조치는 최근 한국 경제의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 환율의 급락 현상을 막기 위해 외환 과잉공급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이같은 조치로 인해 한국 내에서는 자산의 해외유출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올 수 있지만 한국에서 유출된 자금이 한인사회로 흘러들어올 경우 한인 경제력의 성장과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한국의 외환조치와 함께 현재 한미간에 진행되고 있는 한국인 무비자 입국 협상이 타결될 경우 재미한인경제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국인의 비자 거부율과 맞물려 있는 이 협상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순조롭게 풀릴 경우 내년부터 한국인들이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3개월간 체류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밝은 전망이 나오고 있다.해외 외환 반출이 자유화되고 미국 무비자 입국이 실현될 경우 한인 경제가 도움을 받게 될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부동산 구입과 사업 투자로 한국의 돈이 해외로 나간다고 해서 뉴욕으로 많은 부분이 유입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요즘 한국인들의 투자 추세는 중국 등 신흥개발국과 호주 등 생활환경이 좋은 국가를 선호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서부와 동남부 지역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한국의 외환 자유화와 미국비자 면제 시대를 앞두고 뉴욕에 한국인과 한국인의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뉴욕한인사회에 대한 인식을 높이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뉴욕의 교육, 예술, 관광 분야를 한국인들에게 널리 알려 한국인들이 뉴욕에 살 수 있는 조건을 만
들고 한국과 뉴욕간의 경제관계를 강화하며 한국인들이 뉴욕에서 사업을 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뉴욕한인사회의 신용을 강화하여 한국의 돈이 안심하고 뉴욕한인 경제에 들어올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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