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구(목사)

한국에는 일사부재리 원칙이나 헌법을 최고의 법으로 알고 준수하는 원칙까지 사라진지 오래다.DJ는 대통령 특별기루로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를 만들어 모든 재판을 뒤집었고 급기야는 헌법을 무시한 6.15 선언을 김정일과 맺고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즉 공산화통일이다)을 평화통일로 위장시켜 추진했으며 MH도 각종 조사위원회를 만들어 그 당시 정당한 법에 의거, 검사, 변
호사, 판사들이 조사, 심의, 토론을 거쳐 확정한 재판 기록을 송두리채 뒤집어 조작이니, 가짜니, 거짓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다.

DJ와 MH는 특별기구 조사위원장은 모두 법과는 거리가 먼, 코드가 맞는 목사, 신부, 스님들이며 위원은 모두 그 당시 불이익을 당한 자, 수배 대상자, 실형 받은 자, 간첩행위를 자행한 자들로 채웠다. 참으로 한심한 작태이다.정의와 공의를 두려워 아니하는 행위요, 앞으로 닥칠 미래가 있다는 진리도 모르는 무식한 처사이다. 이렇게 한국에서는 계속 천인공로할 사건, 국민의 마음을 혼돈케하는 사건만 만들어가다가 결국에는 적화통일 선언까지 하게될까 심히 염려되는 바가 크다.지난 12월 7일, 국정원 과거사진실위는 64년 인혁당 사건, 74년 민청련 사건을 모두 박정희 정
권이 고문으로 조작한 거짓 사건으로 결과를 발표했다. 민청학련사건은 간첩단 사건으로 8명이 사형에 처해졌고, 23명이 중형에 처해진 사건이다.

31년이 지난 지금, 이 사건의 연루자 중에 15명 이상은 현 한국정부나 정치권의 실권자가 되어 버렸다. 현 실권자가 대란음모죄나 간첩죄의 혐의가 있어서 되겠는가 하는 의도에서 모조리 다 뒤집어 놓았는지 모르나 불의는 잠깐일 뿐이다.국무총리 이해찬, 정동영, 김근태 장관, 장영달의원, 강창일, 원혜영, 유기홍, 이호웅, 최규성, 한명숙씨는 국회의원이 됐고 유인태, 이강철, 정찬용씨는 청와대 비서관, 이철은 철도공사 사장,
손학규는 경기도지사, 유홍준은 문화재청장이다. 유홍준은 경축행사 때마다 참석하여 만경대정신으로 통일을 앞당기자는 자이다.

이해찬 총리는 출옥후 DJ에게 발탁되어 1988년부터 국회의원 자리를 차지해 왔다. 그 당시 재판에 참여한 대법원 판사는 13명으로 모두 팔순의 노인이 되었고 7명은 세상을 떴고 1명은 이민 갔다. 생존한 안병수 전 판사는 할 얘기가 없다며 논평을 거부했고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확실한 근거도 없이 과거 정권을 모해, 폄훼하는 일이라고 했고, 열우당 대변인은 말하기를 “과거 정권의 치부를 보여주는 것이며 역사의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국가보안법의 무리한 적용으로 헌법적 권리도 무시당하고 사형선고 하루만에 사형을 집행하는 초법적인 박정희의 독재가 드러난 것이라고 비난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진실이 밝혀져 환영한다고 했다.

또 강원도 파주시 광탄면에는 실천불교승가회에서 조성한 통일애국투사 묘역이 있다. 이 묘역에는 대한민국을 파괴하기 위해 남파되어 간첩행위를 하다가 옥고를 치루며 비전향 장기수로 남아있다 죽은 간첩 6명의 묘를 만든 곳인데 거기에 붙여진 이름이 모두 열사 XX, 의사 XX이
다.내란음모죄, 학원사태 소요죄 등 국가보안법에 저촉돼 6년간 감옥생활을 했던 DJ가 대통령이 되면서 모든 것이 서서히 하나씩 뒤집어지기 시작하더니 MH의 장인, 비전향 장기수도 의인, 열사가 되고 간첩혐의 받던 자들이 장관, 국무총리, 국회의원, 청장, 사장이 되었으니 뒤집어지
는 것이 당연지사인 듯 하다.

동국대 교수 강정구씨의 뒤집어진 말이 현 한국정부나 정치권에는 기본상식이며 흐름이 되어버렸다. 2002년 월드컵을 시점으로 붉은 악마가 한국을 휩쓸고 있다. 수십만의 국민을 처형하고 수백만의 백성을 굶겨 죽인 붉은 악마의 세력이 북한땅을 점령하더니 이제는 한국땅까지 점령
하였다.불의가 정의로, 비진리가 진리로, 악이 선으로, 비정상이 정상으로, 공산화가 민주화로, 적화통일이 평화통일로 뒤집어진 한국 사회와 정치권을 누가 바로 세울 것인가? 누가 붉은 악마의 세력을 소탕하여 참된 평화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2006년 새해 한국민의 시급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