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희 <부동산 컨설턴트>
예전에도 필자는 독자들에게 부동산 이란 상품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고 단호하게 “부동산은 경제 유통 상품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은 현실적인 경제흐름에 따라
정체되거나 약동적으로 움직이는 것이고 이런 흐름의 탄력성은 정부의 경제정책의 정체에 따라
흔들리거나 안정을 갖게 되느냐 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입니다.
이런 기본의 시장조건에 맞추어 부동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나 울고 웃게 되
는 상황이 연출 되는 정말 자본시장에서의 경기흐름의 바로미터인 것입니다. 이처럼 한 나라의 정책의 방향이 부동산 경기에 막대하고도 직접적인 영향력(거의 절대적인)을 갖게 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만들어놓고 자본사회의 흐름을 왜
곡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안정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책운용의 묘수를 찾는 것 아닐까요.
감히 말씀 드린다면 이처럼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가히 상상 수준을 넘어서는 국민 각 개인에게 직접적이고도 효과적인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을 어느 나라 정부나 인식 하고 있고 이 점에 관하여 정부 스스로가 정책적인 판단오류를 두려워하기도 하고 방만 하거나 권위
적인 태도를 보임으로서 정부 스스로의 권력에 심취 하는 또는 권력의 안정성을 만들어내는 도구로서 십분 발휘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정치적인 선진성이 일찍부터 보장 되어 있을수록 정부 스스로의 권력을 스스로 견제하고 두려워 한 나머지 시장경제 흐름에 걸맞게 작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정책을 만들거나 시도하는 노력보다는 경제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에 맞는 간접적인 경
제장치를 보장하는 실물 경제 이론에 맞는 간접규제 및 권장하는 정책을 입안, 시행함으로서 시장 스스로가 정화하고, 오류를 찾게 함으로서 국민경제의 안정성을 보장 하여 결과적으론 국가경제의 성장 탄력성을 체득하여 국가발전의 원동력을 삼는 것이 이들 나라의 특징이라 말씀
드려 봅니다.
반면에 정부가 경제정책을 정치적이거나 권력의 안정성을 중요시 하여 정파의 이익을 대변하는
듯하거나 임기웅변식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으로 운용하는 나라인 경우는 정부가 경제의
모든 것을 관장하려고 한다거나 국민의 삶의 질에 대한 경제적인 타율적 제한 정책을 만들어서
이것이 마치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 이렇다는듯하게 교묘하게 여론몰이 정치적 캠페인으로 자주
이용하는 국가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이니 법률의 운용이 “시대적인 필요악”이라고 강변하며, 정부가 자꾸만 제
도적으로 국민 경제 시장을 법으로, 제도로, 정책적인 수단으로, 또는 지지 계층만 의 여론을
국민대다수의 여론이라 호도하는 캠페인성 한쪽만의 질서를 고양시키거나 정착시키고자 한다면
당대의 정권은 소기의 목적을 거둘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의 정부가 정권을 인수하여 새로운
당시의 시대적 비전을 찾아서 국민에게 표방한다 한들 국민은 정권에 대한 불신감을 해소하는
시간적인 흐름을 소비 하게 되는 비효율성이 있어야 할 것이고, 정부의 의욕적인 정책 마련과
시행은 일단 국민으로 부터 협조를 얻는 것은 대단히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경제정책 특히 부동산 정책은 국가의 존재 기반인 구성원들(국민)의 가장 중요한 생활
경제이고, 국민 각 개인의 경제 이익 실현의 중요한 경제상품이란 것을 정말 심도있게 이해하
여 국가의 권위성이 훼손 되지 않는 범위에서 장기적인 국가 간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국가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동산 경제의 흐름에 대한 경제적인 자유는 보장하여 주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자 의무일 것입니다.
하지만 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다시피 현재의 한국정부는 부동산 투기의 근절과 부의 불균형 시정, 소득있는 곳에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상징성을 내세워 또는 대다수의 무주택자의 경제 자립도를 회복하기 위하여 부동산 보유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대단히 차별적인 부동산
정책을 만들어서 법률로서 시행하고자 하는 현재의 상황을 보시고 계십니다.
일면 정부의 부동산 시장의 유통질서의 왜곡 현상을 정권을 쥐고 있는 처지에선 묵과할 수는 없었다는 점에 관여는 쉽게 동의합니다만 현재의 한국 경제의 탄력성은 정부가 국민의 부동산시장의 적극적인 참여가 국가경제의 긍정적인 흐름에 모순되거나 너무 일방적이어서 다른 경제
상품시장의 안정화에 역행한다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겠고 하여 국가가 갖고 있는 조세징수권을 이용하여, 부산 시장만을 중점 겨냥하는 듯한 모습은 정말 저물어가는 2005년의 자유 자본 시장의 중심 국가로서 우뚝 서고자 하는 한국 이라는 경제상품의 값어치를 떨어 뜨려 버리는 의미 있는 행동이었음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의 흐름은 현재 한국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정부의 강요된 정책만으론 안정된다거나 위축된다거나 하는 정부의 직접인 영향으로 힘을 잃어버리는 시대는 정녕 아닌 것을 답답하게도 한국정부만 모르는 것 같아 이상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필자만의 삐뚤어진 판단일까요? 예측하기엔 현정부는 내년초에 부동산 시장을 향하여 현재의 정책보다 더 깊숙하고 구조적인 시장 개입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공언하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정부는 현재의 한국경제의 전반적인 상황을 역전시키는 노력을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일 것 같은데 왜 자꾸만 국민의 직접 참여 시장인 부동산 시장만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잡아 정말 실물 경기의 회복이라는 큰 선물을 국민에게 보내 주질 않는 건지 생각 좀 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