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호(뉴저지 리버에지)

지난 11월 18일 국방부와 열린우리당이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자이툰부대 1,000명의 철군안을 협의하여 한때 한미간에 불만이 발생했었다. 주한미군은 지난번에 1만2,500명을 차출하여 현재 2만5,000명으로 감축한 대신 2004년부터 3년간 110억달러(14조원)을 투입하여 첨단 사격통제장치를 장착한 에이브럼스 전차를 비롯하여 최신형 다연장 로켓포(MLBS) 각종 무인비행기
(UAV)를 배치하여 정밀 타격과 정찰능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2004년 4월 7일 전쟁준비 세칙을 새로 만들어 군과 당기관에 배포하여 북한의 온 국토는 군사요새화 되어있어 북한의 산에는 수많은 비밀 지하벙커와 수많은 미사일 발사대와 방사정포대를 Y형의 튼튼한 콘크리트 갱도 진지로 요새화 되어있어 이곳이 한국군 포부대의 사정권 내에 있다 하더라도 전부 파괴하기에는 역부족이고 오직 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하침투단 방커버스터를 전폭격기로 투하해야만 가능하다. 그에 비해 북한은 세계 제 5위로 15만명의 특수부대와 748만명의 예비병력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 11월 23~24일 남북 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는 또다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쌀 40만톤을 차관 형식으로 공급하기로 결정하고 북한은 신발 6,000만켤레, 비누 2만톤에 해당하는 원료를 무상으로 요구하면서도 지난번 한미정상회담에서 “남측이 핵문제요, 추가적인 조치요, 하면서 대결관계로 나간다면 남쪽에서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협박까지 하고 있다. 노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한국군의 독자적 전쟁 수행은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국의 정보통신(IT)이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세계 각국의 정보통신 발전 정도를 평가에서 세계 제 1위로 선정되고 있는 것에 맞서 북한에서는 1980년 이후 5만명의 정보통신요원을 배출하여 세계 제 1위의 핵커국가로서 세계 각국에 비밀리에 파견하여 군사정보를 수집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국방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군단급 야외 기동훈련과 을지훈련 기간중 국경을 넘은 전파가 14개 부대의 80개 무선통신망 중 33개 망이 북한으로 넘어간 사실이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이 “북한이 2001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 동안에 남한에 내려보낸 비밀통신이 670건에 달한다”고 국회에 보고했고 이 기간 동안에 13명의 간첩을 검거했다고 하니 결국 1년에 3명만을 검거했다고 하는 꼴인데 북한이 대남전략전술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이 정도밖에 간첩을 검거치 못했다는 것을 국민들은 납득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남북한간에는 아직도 평화협정 아닌 정전협정 상태에서 언제 어디서 돌발사태가 발생할지 모르고 있는 시국에 성급하게 자주 및 주체에 기반한 민족주의적 접근으로 이른다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의 행복은 자국이 외부의 위험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을 갖추든지 아니면 그러한 능력있는 강대국과 연합하여 외교적으로 그 전환기를 잘 벗어날 수 있는 국민적 인식과 지도자의 현명한 판단이 있을 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그간 공들여 쌓아온 동맹정치에 기반한 안정적인 경제 및 안보협력 구도를 와해시키는 역사적 대 실책을 저지르는 일이 없이 자유와 평화의 날이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