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병국(픽포스터 대표)
최근 우리나라의 정치권을 마치 춘추전국시대의 군웅할거하는 액션을 보는 듯 불안하기 이루 말할 수가 없다. 하찮은 새빨간 빈대 한마리 잡는데 초가삼칸을 다 태워버리는 격으로 정치권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불안과 초조 속에서 전전긍긍하고 있다.필자는 이 자리에서 빈대 한마리에 비유되는 하찮은 강정구라고 하는 자를 입에 올리고저 지면을 할애하고 시간을 허비하고저 하는 것이 아니다. 또 그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가치도 없으
며 그의 인간 가치조차도 논하고 싶지 않은 심정이다.그러나 이런 자를 빌미삼아 정치권이 정쟁을 일삼고 과거사를 들춰내 보복을 생각하는 하찮은 정치 위정자들의 추태에 대해서 심히 우려되는 마음으로 필설코저 하는 것이다.
과거 우리나라는 정쟁으로 바람잘 날 없었던 시절에도 공산주의자에 대해서는 일벌백계로 엄히 다스렸으며 그들의 입지를 절대로 용납치 않았었다. 그래서 반공법은 공산주의 빨갱이들을 훈육하고 다스리는 대한민국 최고의 법으로 서슬 시퍼렇게 존재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안정을 기하는데 크게 기여한 바 있었다.
그런데 최근 신세대 정치권 세력이라는 자들에 의해서 반공법을 한낱 흘러간 구시대의 유물인양 대한민국 도처에서는 빨간 공산주의자들의 자유로운 입신과 행동을 통해 공산주의 사상이 꿈틀거리고 있으며, 이를 다스려야 할 자들은 오히려 반공법 폐기 및 개정 운운하면서 북한정권에 굽신거리고 있는 실정이다.북한의 평양방송이 미물인 강정구라는 자를 두둔하는데 여념이 없는 마당에 발 맞추어 대한민국의 법무장관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지위를 남용하여 불구속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어처구니 없는 경거망동한 행위는 도저히 납득하기가 어렵다.
이는 법무장관만이 아니고 현정부 실세들의 권력의 오용이며, 남용이 아닐 수가 없는데 이들 모두는 공산주의를 두둔하고 미물에 불과한 빈대 한마리를 위하여 변론하고 나서는 우둔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김종빈 전 검찰총장은 오죽하면 수사지휘권이 행사되는 순간 검찰 중립의 꿈이 무너졌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미련없이 사표를 던지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었을까? 또한 법의 한도 내에서 이를 지키기는 하겠지만 검찰이 외부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면 공정한 수사를 할 수 없다며 양심선언에 가까운 결단을 내리고 까마귀 싸움판에서 물러선 용단에 진정 갈채를 보내고
싶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입장이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 대통령이며 그 대통령
이 임명한 장관에 의한 문민 통제의 근본을 부인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하였다.
금번 범무장관이 행사한 지휘권은 엄연히 검찰청법에 규정된 것으로 하등의 문제될 것이 없다
며 법무장관의 행위를 두둔하고 나섰다.
대통령 취임 이후 걸핏하면 요상한 발언으로 국민의 신망을 잃고있는 입장에서 민주적 절차를
밟은 대통령을 내세우는 것은 당연하지만 어딘가 이율배반적인 면이 돋보이기도 한다.
“대통령 하기 힘들어 그만 두겠다” 또는 “연정을 통해 야당에 정권을 이양하고 싶다”는 등 별의별 발언으로 인기가 하강하고 있는 참에 마치 짜고 치는 고스톱인양 자신들끼리 다 정해놓고 벌린 일에 반응이 강하게 일자 법을 지켜야한다는 식의 발언은 국민을 졸로 보고 하는 코미디 같은 소리가 아닌가 생각을 한다.물론 법은 만인이 지켜야 하며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 또한 법 중에서는 악법도 있을 수가 있으며 그래서 법을 개정하는 경우도 있다. 과거 야당의원 시절에는 검찰청법 개정 운운하던 현 법무장관이 여권 입장이 된 현재에는 그 법을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하려 하는 태도는 진실로 오용이며 자격미달이 아닐 수 없다.
또한 대통령이라 해서 국가와 법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할 수는 없다. 법의 테두리는 국민이 존재하고 국민 위에 함부로 존재해서는 안된다. 아무리 법이 있다고 해서 반공법에 해당되는 자를 위하여 법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다며 소신없는 법무장관을 지지하고 나서는 태도는 대통령이 국민 위에 올라서는 월권을 자행한 결과로 볼 수 밖에 없다.현재 정부는 처리해야 할 국정이 산적해 있다. 빨간 빈대 한마리 미물 때문에 장관이 나서고… 대통령이 거들고… 이것이 도대체 뭐하는 짓들인지… 국가와 국민을 진정 생각한다면 각성하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