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의 선거와 재미교포

2004-10-1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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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차옥(중앙대학교 객원교수)

며칠 있으면 미국의 선거가 있다. 미국은 양당 정치제도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면 우리 재미교포에게 유익할 것인가를 고찰해 본다.흔히 많은 나라에서 양당 제도를 채택하는데 민주와 혁신,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을 내세운
다.
미국은 민주, 공화로 양당이 있다. 일반적으로 민주당은 민주의 개념과 공화당은 보수라는
개념으로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의 차이를 발견할 수가 없다.
민주당은 저바닥 수준의 국민을 대변한다. 마이노리티에 웰페어를 지불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정책을 쓴다.

불법입국자들의 권익을 옹호하는데 보다 적극적이었다. 그렇다고 공화당이 마이노리티에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공화당은 대기업을 육성 강화하고 고용을 창출한다. 국방을 강화하고 부유층의 세금을 감면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미국의 전체 예산을 하나의 파이로 비교한다면 민주당은 1시 방향으로 예산을 설정하며 공화당은 11시 방향으로 감축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재미교포는 어느 정당을 선택할 것인가?

아직도 우리는 마이노리티에 속해 있으므로 민주당의 선택이 유익할 것이며, 세계가 테러로 인한 불안을 극복하고 한국의 안보를 튼튼히 하는데는 공화당의 선택이 유익하지 않은가 생각한다.

대북한 정책에 있어서 케리의 북한과의 단독 회담 보다는 6자 회담을 성사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서는 4대국 안보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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