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니 리(한미정치연구소 소장)

공화당 전당대회의 부시 연설 중 한국이 3,600명의 이라크 추가 파병으로 3번째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동맹국의 명단에 넣지 않아 당황한 한나라당의 박진 의원은 직접 백악관에 알아보기까지 했다 한다. 이는 부시의 고의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라고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의 위안과 착각일 뿐 실수든 고의든 그만큼 한국이 미국에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럼스펠드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추가 파병을 강요하기까지 한 사실을 비추어 볼 때 전당대회에서 동맹국 명단의 누락은 평등한 한미관계를 지향하는데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북한문제 뿐 아니라 테러국가들의 규정과 전쟁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법에는 부시의 독선과 오만이 반영되었다 할 수 있다.

강한 미국을 지향하는 보수 공화당의 특색이기도 하다.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린 회담 등에도 초기부터 한국은 상당히 무시되어 왔다.
이 모든 것이 약소국가로서 한국의 국가경쟁력과 외교력이 부족한 때문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한미관계의 평등함을 끌어낼 만큼 정부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국제정치의 기본인 Balance of Power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냉정히 힘의 논리로 보면 당연한 결과이다. 힘 없는 한국이 핵문제, 통일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주변국가들에 끌려다니는 것은 구한말 열강의 침입 때와 유사하다.

1990년대 초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다수 거물급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되며 자연히 북한도 붕괴될 것이라 예견했지만 애석하게도 북한은 세계 유일의 공산국가(쿠바 제외)로서 핵문제를 들고 미국과 담판을 지을 만큼 간이 큰 나라다. 그런 북한이 이제는 망할 때가 되었다는 징조는 무엇보다 개방한 중국이나 소련이 자유주의 경제체제에 진입하며 자국에 득이 되지 않는 북한에 손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햇볕정책처럼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을 개방쪽으로 유도하게끔 하여 평화적인 통일로 연결짓는 것이 최상이나 북한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다. 수백만이 굶어 죽고 탈북자의 행렬이 국제사회의 문제가 되는데도 그들은 정권유지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럼에도 통일을 위한 최대의 방법은 남북한이 경제적인 매개체를 통해 서로 점진적으로 교류하여 이질감과 격차를 없앤 후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이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힘이 필요한데 미국과 중국, 일본등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외교력의 증강이 관건이다.

전세계의 안전과 평화를 책임지는 미국의 역할과 그 역할을 너무 충실히 이행하려는 부시정부의 정책은 과도한 전쟁을 일으킨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나 거국적으로 보면 세계를 주도하는 참모진들을 이끌며 지도력을 발휘하고 있다.

반면 케리가 당선될 경우 백악관의 공화진영의 대거 체제 변화와 기본 공화당이 추구하던 미국의 대외정책을 효과적인 측면에서 새로이 평화적인 정책으로 전환시켜 새 정부를 끌어가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호전적인 공화당의 정책을 극복하고 민주주의의 깃발을 드세운 미국의 대외정책을 실현하기에 케리는 얼마나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 아직은 미지수다.

그러므로 좀 더 객관적으로 미국 대선과정을 통해 한미관계의 발전을 추구해 보아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북한문제나 한반도 문제는 미국 대외정책의 한 부분 역할을 함으로 우리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차원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최상의 방책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