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트럭에 블랙박스 의무화
2004-08-05 (목) 12:00:00
연방교통안전국, 42개 차량 운행 정보 기록
연방교통안전국(NTSB)은 앞으로 생산되는 신형 승용차와 트럭에 블랙박스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상당수의 차량들은 운전 속도나 브레이크 작동 시점, 안전벨트 착용 여부 등을 기록하는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따르면 3,000만대의 차량이 현재 블랙박스를 가지고 있으며 2004년 모델 중 90%에 블랙박스가 장착돼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중인 블랙박스에 대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고시 블랙박스 판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NHTSA는 블랙박스가 42개의 차량 운행 정보를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오는 2008년까지 만들 예정이다. 이 기준은 또 자동차 생산업체가 블랙박스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블랙박스 의무화에 대해서는 양 기관의 입장이 어긋나 있는 상태다.
NHTSA는 현재 블랙박스가 없는 차량에 대해서는 설치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NTSB는 모든 차량에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인권단체에서는 차량의 블랙박스 설치가 소비자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보험사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