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7대 총선과 국민의 지혜

2004-04-2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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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복(뉴저지)

해방 60년만에 17대 총선이야 말로 가장 큰 변화를 가져 왔다.3김 시대가 끝나고 여성이 39명, 의원의 평균연령이 51세이니 세대 교체가 된 셈이다.이번 선거는 비자금 수사와 노무현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기소된 상태에서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매우 지혜롭게 치루었다.

과거 여러 해 동안 경상도와 전라도, 충청도 간에 패권다툼 양상이 경기, 강원, 제주도까지 진정한 국민의 의사가 반영된 선거였다.수출 목표 1억달러에서 수입, 수출액이 근 3천억달러로 선진공업국가로 부상했으며 일본, 중국, 소련, 구라파 교두보 역할을 하는 국가가 되었다.그러나 유일하게 남북이 양단된 상태와 북한의 비핵과 국민의 굶주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다.


미국에만 의존하는 수출이 중국에 제1 수출국가로 부상하면서 부산, 인천부두와 공항이 세계에 물량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2만달러 국민소득을 앞에 놓고 지난 몇년간 국회와 신문, 텔레비전에 소개된 투쟁은 한국 역사에 남을 수치스런 일 중의 하나였다. 소위 비자금 3천억원을 떡값 명목으로 받아 각 당의 의원들은 비행을 일삼았다.

노 대통령과 정동영 의장은 말의 실수로 고통을 받고 있다. 대형 형사범은 아니지만 여러 번의 실수로 선거법에 적용시켜 사전 선거운동을 함으로 공직자로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헌재의 판결이 어떤 결과이든 간에 말의 실수를 시인하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해야 된다.

닉슨 전 미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때 사전 선거내용을 불법으로 탐지한 죄과로 큰 곤욕을 치루었다. 클린턴 대통령은 백악관 인턴 르윈스키 사건으로 기소되어 하원의 탄핵을 받았다. 그러나 상원에서 지혜롭게 부결시켜 용서와 화해정치를 했다.

성경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공중의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가령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국회 내에 파장이 없었다면 열린우리당이 겨우 100석 밖에 얻지 못했을 것이다. 노대통령의 권한 정지와 한나라당과 민주당 합세력으로 인한 과격한 파동은 한국의 장래를 모두가 염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이런 가운데 정동영·박근혜 영수회담 추진과 6월 5일 17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경기회복과 국민 상생의 염원이 성취되길 바란다.이번 선거에서 진정한 승리는 열린우리당이 아니라 온 국민이다. 말의 실수까지도 용서하면
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지혜를 발휘했다.

민주노동당이 너무 과격하다고 염려는 하지만 노동자 권익과 오늘의 수출입 주역인 노동자 보호는 보장되어야 하며 소위 2세 재벌들의 편법이 근절돼야 한다. 세계가 글로벌 시대로 변화되면서 한국인의 사명은 지대하다.

우선 남북 관계가 화해로 개선되어 북한의 개혁으로 자유경쟁 국제사회로 진출케 돼야 한다. 65억 세계인구 중 종족과 종교 차이로 각종 분쟁이 지속되는 오늘날, 평화와 화해의 역할을 해야 한다.

한국은 세계에서 미국 다음으로 세계적으로 제2의 많은 선교사 파송을 하는 나라로 매우 자랑스럽다. 이제 지난 모든 정쟁과 분쟁은 모두 중지하고 이웃과 세계의 여러 국가 종족의 고통을 분담하는 일등국민으로 부상하는 국민의 지혜가 필요하다.

권한을 남용하는 오만 보다는 겸허한 자세로 생산적이고 국민을 위한 국회, 정부가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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