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1월 재선을 앞두고 1시간에 걸친 연두교서(S.O.U.)를 여유있는 모습으로 발표했다.

연두교서는 50개주를 통괄하는 Union의 건강상태를 진단한 대통령의 1년 살림살이 실정을 진실하게 국민에게 보고하는 최고통치권자의 건강진단서라 할 수 있다. 유니온의 건강진단에 따라 국방, 외교, 경제, 문화, 교육, 안보 등 중요한 부분에 문제점을 분석, 대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백서이다.

미국의 안보, 세계 안보의 중요성, 잘 살기위한 꾸준한 성장 위주의 경제정책, 흐트러져 가는 미국 도덕관과 가치관의 재정립에 초점을 둔 부시대통령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의 정당성, 악랄한 독재자 후세인 체포 후 이라크의 민주, 경제건설의 임무, 잠재된 테러공격의 재현을 경고했다.

미국이 안고 있는 경제문제, 미완성의 이라크 전후사업, 또 다른 테러와의 싸움, 실업, 건강보험, 노년자 혜택 문제, 증가 일로의 불법체류자 문제, 교육, 국방, 외교 등 미완성을 완성으로 결집키 위한 또 다른 4년의 집정을 염원하는 뜻을 짙게 풍겼다.

그래서 그는 남북전쟁 중 행한 링컨대통령의 재선 연설 귀절인 ‘도강중 말 바꿔타는 위험’(avoid changing the horse in mid stream)을 인용하기도 했다. 그리하여 온갖 시련과 전쟁의 비극을 겪으며 수호해 온 세계의 자유, 민주, 정의의 등대가 꺼지지 않도록 추진해 온 안보정책을 신념과 결심으로 계속 전진시키느냐 혹은 테러와 악의 국가들의 위협이 소멸됐다고 안심하는 위험한 망상으로 귀착하느냐 하는 도전과 동시에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미국은 서 있다고 술회하면서, 시행해 온 안보정책을 지속 시키려면 흐트러짐 없이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도록 미국 국민의 지지가 절대로 필요함을 역설했다.

미국은 앞으로도 어떠한 테러 공격이 있더라도 이를 분해시키는데 미국의 의지와 용기는 결코 좌절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할 때 양당 의회대표들로부터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다.

이라크전쟁 수행에 유엔의 승인 없는 일방적 선제공격, 미국의 일방적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세력에 그는 후세인을 생포하는데 미국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후세인은 계속 권력을 남용하며 수많은 이라크 시민을 학살하고 있다. 살상무기 개발계획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어 그로 인한 미국과 자유우방국들의 평화, 안전위협을 가공 못할 위험한 지경이 되었을 것이
라 언급할 때, 양당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미국의 상징인 민주주의, 자유, 평등의 대의를 지키는 사명은 세계의 정치, 경제, 국방에도 지대한 역할을 함을 천명한 의식이라든가, 작금에 크게 문제되고 있는 동성연애자들의 결혼을 불법화 하고 신이 허락한 이성과의 결혼의 신성함을 방어하는 부시의 도덕관 내지 가치관은 보기 드문 윤리대통령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경제정책 기조는 작은 정부, 작은 간섭, 작은 규정을 지향해 온 전통적 공화당 기조를 답습, 감세정책으로 소비자 투자가의 소비 투자 인센티브를 통해 20년내 처음으로 8%의 높은 경제성장율, 신축건설 증대율, 주택소유율 상승, 낮은 이자율, 저인플레와 높은 생산성의 덕분으로 S.O.U.의 상태가 강건함은 작은 정부를 부르짖는 공화당 정책이 자원 이용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며 국민의 부담을 적게 하는 결과의 증거라 강조하기도 했다.

단지 감세 효과가 중산층, 저소득층에게 파급되는 정치적 조정만 된다면 금상첨화다.시험제도를 강조한 교육정책으로 기초과학인 수학과 과학실력 증진 제안이라든가 미국의 단과대학의 연방정부 지원을 통한 직업학교 발전, 고용증대안, 이민법 개정으로 800만 불법체류자 구제안, 여러가지 복지계획, 절세계획을 단기적 아닌 장기적 tax cut으로 의회가 입법화 하여 국민의 세금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납세자의 세금을 관리가 아닌 선용토록 인도하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것, 이는 말할 것도 없이 사회정의를 추구하여 부담을 적게 주는 정부, 사명감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의식 구현을 실현시키려는 대국 대통령의 높은 이상과 의지를 천명한 연두교서였다고 감히 소견을 피력한다.

이호제(미대통령자문위원)